하남시의 주요정책

*연*
최초 등록일
2007.02.11
최종 저작일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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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기도에서 낙후된 도시 하남..
하남시의 도시발전을 위한 주요정책..

목차

Ⅰ. 정책개요
Ⅱ. 정책목표
Ⅲ. 정책내용(목표달성을 위한 수단)
1. 도시발전을 위한 종자돈(Seed money)을 마련
2. 하남시 그린밸트 지역의 활용
3. 지하철 유치는 하남시 지역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수단이다.
4. 장례시설 유치 Ⅳ. 정책과정별 내용과 특징
1. 정책의제형성과정
2. 정책결정과정
1) 문제의 파악과 정의
2) 목표의 설정
3) 대안의 탐색ㆍ개발
4) 대안의 결과예측
5) 대안의 비교ㆍ평가
6) 최적대안의 선택
3. 정책집행과정
1) 집행계획의 작성
2) 집행기관의 조직
3) 자원의 동원과 배분
4) 집단 활동 수행 및 성취동기 부여
5) 정책과정의 통제
4. 정책평가
Ⅴ. 정책평가
1. 성공요인
2. 실패요인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정책개요

하남은 한강의 남쪽이라는 뜻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인 B. C. 6년 백제 온조왕이 하남시 춘궁동에 도읍을 정하고 ‘하남 위례성’이라 칭한 데서 유래되었으며, 한강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고 특히, 유물과 국내최초의 백제시대 경작유구 등이 다량 발굴되어 문화유적지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삼국시대에는 백제, 고구려, 신라가 영토 확장을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벌여왔던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하남시는 서울시의 동쪽에 인접해 있으며, 경기도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 동쪽으로 광주군 남종면과 남양주시 조안면, 서쪽으로 서울시 강동구와 송파구, 남쪽으로 광주시 중부면과 성남시, 북쪽으로 한강을 경계로 남양주시와 인접하고 있다. 또한 남한강과 북한강이 양수리에서 만나 시작되는 한강이 하남시의 동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고 있다. 그리고 남쪽에서 남한산성이 자리 잡고 있는 아름답고 쾌적한 전원도시이며, 선사시대 이래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만큼 각종 문화재와 유적이 많은 도시이기도 하다.
1998년 말 현재 하남시의 면적은 93.08㎢로 경기도 면적의 0.92%, 전국 면적의 0.094%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의 따른 시ㆍ군과 비교하면, 수원시보다 약간 작고 구리시보다 약 3배 정도 크다. 하남시의 지목별 토지이용을 살펴보면, 하남시의 전체면적 가운데 임야가 50.6㎢(54.4%)를 차지하며, 답 10.5㎢(11.3%), 하천 10㎢(10.7%), 전 8.8㎢, 대지 3.3㎢(3.5%) 순이다. 시 전체면적의 85.9%가 임야, 하천 및 전, 답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장용지는 0.2㎢(0.2%)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 이와 같이 지목별 토지이용을 살펴볼 때 하남시는 환경오염이 적은 환경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남시는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가장 못사는 도시 중 하나이며, 매년 경기도나 중앙부처에서 시 살림에 필요한 돈을 구해 와야 한다. 경기도내 시군 중에서 성남시는 재정규모가 1조 9400억 원으로 가장 크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도 87%에 이른다. 반면에 하남시는 재정규모가 2000억 원으로 31개 시군에서 26위에 그치고 있다. 재정자립도도 47%밖에 되지 않는다. 하남시는 1989년 시 승격 이후 17년 동안 98.4%가 그린밸트라는 이유로 발전이 정체되어왔다. 하남시의 총예산 2000억 원 중 법적 ․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로 사용 가능한 금액이 400억 원 뿐이며 이마저도 계속적 사업비에 투자되고 나면 신규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하남시의 예산은 종합운동장 예산이 579억 원(163억 원 부족), 감북 ~초이간 도로공사 270억 원(44억 원 부족), 하남 ~ 강일간 강변도로 확 ․ 포장공사 648억 원(100억 원 부족), 공영사 ~ 한솔아파트 간 도로개설 500억 원(430억 원 부족) 등이다.
이상에서 하남시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남시의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개발제한구역을 둘러싼 구조문제 2003.12
박우량. 하남시 생태도시(Eco-City)육성 전략 : 그린벨트 제도를 이용한 2001
손영채. 세계로 도약하는 환경도시로 성장 1998
하남시청 http://www.hanam.gyeongg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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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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