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소고기 협상에 관한 개인적인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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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소고기 협상에 관한 개인적인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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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으로 정부의 국민을 죽이는 잘못된 쇠고기 협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와 시위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보고 그저 먹으면 되지 하면서 넘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생각은 잘못 된 것이다. 라면의 스프에서 시작되어 과자류 화장품 심지어 병을 고치려고 먹는 약의 캡슐까지 소의 젤라틴 성분을 이용해서 만들어 지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적으로 미국산 소고기를 먹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언제든지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수 있다.

또한 쇠고기 협상은 우리의 주권을 보여주지 못하고 약소국이 강대국에 떠밀려 버린 협상이라는 점이다.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해도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수입 중단조처를 취할 수 없도록 규정한 수입위생조건 5조는 명백한 검역주권 침해이다. 세계무역기구 위생ㆍ검역협정은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국민건강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으면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런 중대 주권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5조를 통해 미국과 국제수역사무국에 고스란히 넘겨줬다.

미국은 오히려 자기나라의 소고기의 위험부위를 먹지 않는다. 미국은 30개월 이상 소의 척주 가운데 경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흉추·요추의 극돌기, 천추의 정중천골능선 등의 부위는 미국에서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해 식용을 금지하는데, 새 수입위생조건에서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에서 제외해 수입을 허용했다. 미국 정부가 자국 국민들에게는 안전을 고려해 먹지 못하게 하는 부위가 국내 식탁에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작성한 ‘미국과의 협상 시 대응 논리’에서 “미국은 학교급식에서 선진회수육( 뼈 손상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살을 긁어내거나 깎아낸 고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 수입위생조건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로 만든 것이라면 선를회수육도 수입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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