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예산심의의 문제점

소개

서론에선 예산이란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다룰것인지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본론에서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문제점에 관하여 조사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예산심의의 의의와 기능
①의의
②기능

2. 우리나라의 예산심의 과정
3.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 예산심의 유형
5.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특징

Ⅲ.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국정감사 문제점
2) 촉박한 예산심의 기간의 문제점
3) 예산심의 보좌기관의 문제점
4) 의회 상임위 소속 전문위원 확충 시급
5) 폐쇄적 예산심의과정
6) 정치쟁점과 예산 연계 및 여당의 독주
7) 소극적인 예산개혁
8)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의 약화
9) 예산안 심사 방청제한의 문제
10) 전문성의 결여

Ⅳ. 결론

본문내용

1)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국정감사 문제점
①문제점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정기국회 개회 초에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행하는 이유는 국정감사를 통해 소관부처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정감사제도가 본래의 예산심의를 위한 사전 정보수집의 목적보다는 국회 내 각 정당교섭단체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국정감사제도 자체는 정책론적 측면에서 집행 중이거나 계획된 정부 정책의 객관적 검증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정감사제도가 현실적으로 야당에 의해 정략적으로 정부 실책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여당에 의해 정부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기회로 이용된다면 국정감사를 예산심의 기간 내에 시행할 의미가 축소된다고 하겠다.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국정감사 문제점은 국정감사제도가 피감기관과 개별 국회의원에 의해 악용될 경우 더욱 심각해진다. 이밖에도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예정 질의서를 피감기관에 미리 전달해 은근히 압박을 가한다던지, 금품을 가져오는 피감기관에 한해서 원하는 질문을 포함시켜 주거나 민감한 질문을 빼주거나,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으로부터의 향응 및 접대 등을 받게 되면 국정감사제도를 통한 대행정부 견제 및 균형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②방안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기간을 현재와 같이 별도로 설정할 것이 아니라 예산심의와 국정감사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즉 정기국회 개회와 동시에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를 착수하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현장 조사를 최소화하여 피감기관과 국회의원 사이의 불필요한 긴장관계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국정감사의 대상 및 결과에 대한 공개 방안도 적극적으로

참고자료

· 강신택, 『재무행정론』, 박영사, 1993
· 이문영, 『공공재무관리』,법문사, 2002
· 백린, 『신재무행정론』, 두남, 2004.
· 정원섭, “예산심의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와 지방의회의 비교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연구소, 2001.
· 강장석, “국회의 예산안·결산 심사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
· 국경복.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제도의 개선방안 :국회의 발전 방안과 미래상”, 國會報, 2002
· 신무섭,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07
· 김종희, 박영희 『신재무행정론』,다산출판사, 2004
· 윤성식, 『재무행정론』,법문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