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무사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소개

상가의 임대차 보호법에 관련된 사례분석이구 요 ,,,내용은 충실하고 학점도 140명 수업에 2등했던 자료입니다.

목차

1. 사례제목 : 유비무환(有備無患)
2. 사례개념도 및 관계도
3. 사례발생 배경 및 내용
4. 사례분석
5. 사례처리 결과로 인한 손해 또는 이익
6. 사례연구를 통한 소감과 시사점
7. 관련 자료 첨부

본문내용

1. 사례제목 : 유비무환(有備無患)
이 사례는 본인은 집의 사례이다. 본인의 부는 1984년 회사를 정리하고 줄곧 자영업을 해왔으며 현 영업장의 임대인으로부터 겪고 있는 사례로서 과거에 임대인으로부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발효 이전)보증금을 보호 받지 못했던 경험에 비추어 세입자에 대한 횡포에 억울했던 김세삶은 미리 대비함으로서 임대인의 일방적인 명도요구에 대응하여 계약연장을 주장함으로서 계약의 갱신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권리금등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유지 할 수 있었던 사례이다

3. 사례발생 배경 및 내용
1) 사례 작성 계기(별첨자료#1,#2)
본인의 부는 1984년 이후로 지금까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꾸준히 장사는 유지하여 왔지만 임대인을 잘 만나지 못해 이번 명도요구에 대해 분쟁을 겪게 되었다. 그 이전에 영업을 하던 부천소재 건물에서 그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했던 경험을 갖고 지금의 건물에서 업종변경을 하여 영업을 하였던 터라 잘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선 지금의 명도요구에 엮인 사건을 설명하기에 앞서 그 이전 임대인으로부터 경험했던 분쟁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사례내용을 소개 하겠다.

중・고교 시절부터 익히 보고 들으며 방황하는 사춘기를 얼룩졌던 사건이 있었다. 김세삶은 1991년부터 부천시 위치한 건물에서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당시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70만원이었던 건물 1층에 점포자리가 있었고 3층에는 극장이 있었던 터라 유동인구도 많아 김세삶은 장사가 잘 될 것이라 생각을 했다. 근처 부동산을 통해 가게를 알아보았고 정팔수는 보증금을 2천 7백만원까지 올려주면 월세를 50만원으로 해주겠다고 했다. 김세삶은 마침 집에 여윳돈이 되어 보증금을 올려 주고 월세를 적게 내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다. 가게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아갈 무렵 정연수의 부도로 경매에 넘어갈 것 이라는 애기가 들렸다. 김세삶이 알아본 결과 건물주 정팔수는 이미 건물 보증으로 받은 융자 2억원이 넘는 돈을 부도 낸 상태였다. 그 당시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법이 없었고 김세삶에게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만한 권리가 없었다. 당시 1층에 같이 전세로 있던 인천수산업협동조합이 이를 인수하여 세입자들을 보증금 5백만원에 싸게 떠안아주게 되었다. 하지만 이후 2년여 후에 인천수산업협동조합은 이 건물을 경영난을 이유로 경매로 처분하기에 이른다. 당신 새로운 건물주 유춘선과 인천수산업협동조합 계약서상에는 인천수산업협동조합이 건물의 세입자를 모두 명도 하여 주기로 하는 조항이 있었다. 따라서 수산업협동조합은 세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가게를 비워줄 것을 요구했고 남아있던 세입자들은 기한 내에 비워줄 형편이 되지 않았다. 이에 수산업협동조합은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하여 강제집행에 이르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