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권리금"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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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AI “임대차.권리금” 관련 자료

+부동산법제공통 : 상가건물임대차의권리..등록일 2015.10.28 | 총 7,004자 | 9페이지 | 3,000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등록일 2016.06.19 | 총 3,806자 | 6페이지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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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권리금" 검색결과 1-20 / 2,449건

권리금과 영업권의 대가 - 권리금 없는 상가임대차를 위하여 - (Critical Analysis of Premium in the Commercial Building Leasing Market)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이다. 「상가임대차법」의 권리금규정은 “종래 규정만으로 임차인이 투자 ... 화는 득보다 실이 크다.먼저 권리금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법」의 입법자도 권리금의 회수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권리금의 양성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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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 권리금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Study on Premium in Commercial Building Lease)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 권리금의 보호문제는 오랫동안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고, 그 주된 논의의 핵심은 억울한 상가임차인의 권리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게 해 줄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것 ... 임대차보호법 개정에서 명시적으로 권리금에 관한 규정을 두기에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권리금은 보호되어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 권리금 보장에 관한 지금까지의 노력 ... 선행연구 및 입법과정을 보면 권리금은 반드시 보장되어야만 하는 재산적 가치 내지 권리인가에 대해서 주류적인 견해와 상반되는 논의는 거의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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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에서의 권리금 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 of Foregift in Commercial Store Lease)

대한부동산학회 조장우, 배병일, 김홍택

논문 | 1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3 | 수정일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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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에서의 권리금 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 of Foregift in Commercial Store Lease)

한국공공사회학회 이봉림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2 | 수정일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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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 보호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Critical analysis on the Protection Provisions of Commercial Building Foregift)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한 상가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후 권리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면 그 피해는 심각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01. 12. 29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할 때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5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여 영업개시일부터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 ... 하고자 하였다.그러나 권리금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권리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논의가 있어 오던 중, 2015. 5. 13. 상가임대차법이 개정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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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에서 권리금에 대한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s to Premium in Commercial Store Lease)

권리금은 도시에서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부수하여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주로 임차인이 임대인 또는 전대인이 전차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그런데 ...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그리고 법무부에서는 2014년9월2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고하였지만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에 치중하다 보 ... 이러한 권리금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되고 있지만, 현행 입법이 아닌 판례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으며 계약의 유형에 따라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논문 | 1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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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통제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개선방안 (Improving Plan on Business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Centering on Premium)

권리금의 문제는 거래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에 있어서 5년간 갱신청구권과 차임증액의 제한규정을 두고있을 뿐 구체적인 권리금 ... 가 있다. 즉 악의의 임대인이 신축건물의 경우 제3자를 내세워 바닥권리금을 받은 후 어떤 사유로 인해 임대차가 조기 종료하는 경우라든가, 임차인이 임대인동의 없이 전대하고 전차인 ... 에게 권리금을 받고 임대차 관계를 종료시킨 후 임대인이 갑자기 나타나 전차인에게 점포를 임대한 사실이 없다며 명도를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의 귀책사유 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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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과 관련한 법적 문제 (The Legal Matters in connection with the Premium in Leasing Commercial Buildings)

이 논문은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검토한 것이다.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회질서 ... 된 내용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과 임대인의 차임청구권이지만, 그 이외에 권리금도 오랜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에 수반되어 관행적으로 수수되어 왔다. 권리금이란 주로 도시 ... 한 정부는 지난 2014년 9월 23일 권리금의 법제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2015년 5월 13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일부규정이 개정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법무부가 발표한 권리금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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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규정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Premium Regulation under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은 임차인의 생존권 보장과 큰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써 이와 관련된 규정은 2015년 신설되고, 2018년 일부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보다 ... 는 임차인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법의 미비한 점을 다시 한번 분석하여 새로운 입법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본 논문에서는 권리금과 관련하여 권리금 회수보호와 관련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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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규정의 배경과 해석 (Background and Interpretation of Foregift Regulation in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Recently, contracting parties abusing their strong position have rippling social effects causing “Power Trip Controversy(Controversy in relationships ..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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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선방안 (Improvement Plans for Protection of the Opportunity to Collect Commercial Building Premiums)

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시 신청서에 권리금 액수를 기재하고 권리금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상가임대차 시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갑과 을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평균보다도 자영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많고 상인들 간에 수수하는 권리금이 존재하며 임차인들 사이에 주고 받는 관행속에서 분쟁이 많아 이를 적절히 규제 ... 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5년 상임법 개정을 통해서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권리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며 법제화시켰고, 권리금 회수기회

논문 | 5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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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의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Lease Rights in Trust Real Estate - Focused on the obligation to return lease deposit -)

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 및 제도적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 조치로서 첫 번째는 신탁 재산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 권리의 등록이다. 둘째, 수탁자는 임대 보증금 ... 을 보유하고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이를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셋째,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수탁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넷째, 수탁자 (수혜자 ... )는 세입자에 대한 수혜자의 권리에 관한 서약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법을 만들거나 고치지 않고 신탁 재산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조치를 제안

논문 | 1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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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상가임대차권리금의 역사적 배경 및 법적·사회적 인식의 차이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the Legal and Social Recognition of the Premium in Korea and Japan)

한국의 권리금 연구에서는 일본의 권리금 관련 판례나 학설 등을 무비판적으로참조하고 인용해 온 경향이 있었으나 두 권리금의 동일성을 검증하는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 ... 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한일 양국의 권리금을 역사적 배경,법적 및 사회적 인식 차원에서 비교·검토함으로써 두 권리금이 그 본질과 특성에있어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규명했다. 역사적 배경을 보 ... 면 기존의 학설과 달리,양국의 권리금은 광복 전까지 거의 공통된 성질을 지니고 있었으나, 광복을 계기로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게 되었다. 법적 인식 차원에서 한국의 권리금은 시설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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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 순천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Store Premium in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 Focus on the Cases in Suncheon City)

을 논하는 것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권리금 분쟁의 해결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속되는 분쟁으로 야기되는 상가임대차시장의 혼란을 잠재우고 사회통합 ... 권리금은 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수수되지만, 분쟁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유는 임대인의 방해 이외에도여러 ... 가지가 존재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 의해 방해 받을 수 있는 사유만 규정하였으며 그마저도 면책사유의 해석이 엇갈려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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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 갱신청구권기간과 권리금-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The Right to Request Renewal of a Commercial Building Lease and Goodwill Compensation)

한 권리금은 임대차 기간을 보장함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영업으로 이익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임대차 기간을 이익을 회수하는 기간 동안 보장하고 임대인의 갱신거절요건 ... 대상판결은 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의 문언과 내용,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 ... 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 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 대법원 2019. 5. 16. 선고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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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시장에서 유권리 점포의 결정요인 - 베이커리 전문점의 권리금 지급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Stores with Premium Payments in the Commercial Lease Market - Focused on the Case of Premium Payments to Bakeries -)

본 연구는 실제 상가임대차 시장에서 권리금 지급여부의 결정구조를 살펴보고자 서울에 소재한 국내 대형 A사(社)의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전문점을 사례로 임대차계약 정보를 활용하여 유 ... 권리점포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성사된총 488건을 분석표본으로 하여 유권리 점포의 영향요인을 크게 지역특성 ... , 상가의 위치에 따른 상권특성, 교통접근성 등 세부 입지여건에 의해 권리금 지급을 선택할 확률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권특성과 관련해서는 유동인구가 풍부

논문 | 1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8 | 수정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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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Rule of the Goodwill Value in a Law for Protection of Commercial Building Tenants)

본 연구는 상가 권리금에 대한 임대차인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권리금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들을 재개정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상가건물임 ... 금 한도를 넘는 고액의 보증금이 있는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권리금에 대해서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 넷째, 임대계약자는 임대 기간이 종료되거나 1년 6개월 동안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 ... 대차보호법」 권리금의 모호한 정의문제에 대해서 각 권리금별 정의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법에서 명기함으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둘째,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아닌 임대인

논문 | 1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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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규정의 해석론과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and Improving Methods of the Premium Regulation in accordance with Revised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2001년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생존권적 법익의 보호차원에서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의 일부분을 제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관행으로 지속 ... 되어 오던 권리금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었기에, 2015년에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7까지 5개의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통한 임차인 ... 보호를 꾀하고 있다.그런데 권리금에 관한 규정들이 많은 해석상의 문제점을 갖고 있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다수 존재한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한 해석론을 전개하고 문제점을 지적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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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 비판 - 입법론의 관점에서 - (The Criticism on the Article about Protection of the Opportunity to Collect Premiums in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 de lege ferenda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의4는 기존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임대인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기존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 ... 도록 돕는다. 기존임차인은 임대차종료 시점의 영업가치를 권리금의 형태로 보상받게 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점포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없는 임차인도 해당 점포 ... 수익권을 강화하고(임대차기간 연장, 임차권 양도․전대의 원칙적 허용), 임차인은 그와 같이 “강화된 사용수익권의 범위 내에서” 임차권 양도를 수반한 영업양도의 대가로 권리금을 수령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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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②항의 개정에 따른 상가권리금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raisal of Retail-Premium according to the Revision of Paragraph 2 of Article 10 in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2018년 10월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제10조 제②항 임차인의 계약갱 신 요구권의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이로 인하여 상가권리금 감정평 가 ... 에서도 이에 대한 반영이 필요한 가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 제 감정평가 된 상가권리금 사례를 이용하여 계약 갱신 요구기간의 연장이 상가권 리금 감정평가에 미치는 영향 ... 으로 증가시킨 경우에는 권리금이 약 60% 과대평가되었으며, 할인기간에 연동하여 무형재산 귀속 영업이익비율의 분모 기간도 같이 증가시킨 경우에는 권리금이 약 20% 과소평가 되었다. 할인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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