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소개

양심적 병역거부에대한 찬반논란과 개인적 견해 및 의의등을 적었습니다.

목차

1.의 의
2.연 혁
3.외 국 의 입 법 례
4.찬 성 의 근 거
5.반 대 의 근 거
6.우 리 나 라 의 예
7. 개 인 적 견 해

본문내용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
□ 양심적 병역 거부 : 병역 ·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이다.

□ 양심적 병역 거부의 의의
양심적 병역거부 또는 양심적 반전이란 징병제를 채택하여 일반적인 병역의무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서 자기의 양심상의 판단을 근거로 하여 병역수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행위를 하는 사람을 양심적 병역 거부자 또는 양심적 반전론자라 하고, 이를 법적으로 수용하여 권리로서 인정하는 것을 양심적 병여거부론 또는 양심적 반전론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개념은 각 국의 입법 판례․역사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정의 할 수는 없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미국에서의 ‘Conscientious Objector`란 개념은 단순히 병역만을 거부하는 자를 지칭한다기보다는 “양심상의 이유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병역의무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적 규율인 양심적 판단을 이유로 법질서에 의하여 부과된 제반 의무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독일 기본법상의 병역거부권보다는 광의의 개념이다. Conscientious Objector은 참전거부, 충성서약의 거부, 국기에 대한 경례거부에 이르는 다양한 행위 양태에서 문제가 제기 되어왔으나, 연혁 적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징병제 실시하의 양심상의 결정에 의한 병역거부에서 가장 쟁점화 된바, “양심적 반전론자를 주로 의미하게 된 것이다.

□ 양심적 병역거부의 유형
“모든 전쟁을 일반적으로 거부” 하는 일반적 병역거부와 “특정전쟁 특정무기의 사용 특정종류의 임무 수행을 거부”하는 상황조건부 병역거부 또는 선택적 반전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후자에 비하여 행위유형이 일정하여 비교적 제도화가 용이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거부하는 병역의 종류를 기준으로 할 때, 순수한 전투행위(집총병역)의 거부, 군사훈련(교련 포함)의 거부, 군을 위한 노동 및 대체역무거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거부의 시기를 기준으로 할 때, 입대 전 병역거부와 복무 중 병역거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법제 하에서는 대체로 전자는 일반적 병역거부로 후자는 상황조건부 병역거부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다. 반면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법체계 하에서는 전자는 병역법 제88조의 병역 기피죄로 후자는 군형법 제 44조의 항명죄로 처벌되는 차이가 있다. 특히 입대후의 병역거부가 부대를 이탈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신분에 따라 현역군인은 군무이탈(군형법 제30조)로 전투 경찰은 근무지 이탈로 처벌받게 된다.
병역거부의 원인을 기준으로 할 때, 종교적 양심에 근거한 병역거부와 윤리적(기타 철학적, 정치적)양심에 근거한 병역거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특히 독일과는 달리 미국이 양심적 반전론자의 자격요건으로서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주로 문제로 제기된 구분기준이다.
병역거부의 상황적 요인을 기준으로 할 때, 국가의 합법적 병역의무 부과에 대한 병역거부와 국가권력의 위헌 또는 불법한 행사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국가의 병역의무 부과가 합헌 합법적인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양심적 판단을 근거로 일반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상을 나타내며, 후자는 병역의무의 부과 자체보다는 국가권력행사의 위헌 위법성을 주로 문제 삼는 과정에서 병역을 거부하거나 군무이탈 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연혁
□ 유래
사회학적 개념으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는 중세 초 모세의 십계명에 집착하려는 원시 크리스트교도 중 반 주류에 속하는 몇몇 교과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