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소개

한미FTA에 대한 이해

목차

1장 FTA란 무엇인가?

2장 한․미 FTA의 배경

3장 FTA 반대
1. 농업
2. 교육
3. 의료
4. 문화

4장 FTA 찬성

5장 FTA에 대한 대책 강구
및 우리의 의견.

본문내용

1장. FTA란?

FTA란, 국가 간의 상품을 자유롭게 이동하기 위해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협정이다.
Free Trade Agreement 즉, 자유무역협정을 뜻하는 말. 특정 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 통합 형태(핵심은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이다. WTO가 전 세계적으로 무역협정을 맺는 것이라면 FTA는 한 나라와의 협상을 통해 자유롭게 협정을 맺는 거라고 볼 수 있다. 경제통합 또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의 개념이며 차별적인 무역 정책을 뜻한다.
여러 국가들이 협정을 체결하거나 동맹을 결성하여 이러한 협정이나 동맹에 가입한 Member간의 교역에 대하여는 관세 및 무역규제를 완화 내지 철폐하지만 Non-member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무역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아. 따라서 배타적인 성격을 많이 띤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