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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형사절차상의 피해자 보호와 보호 방안에 관한 레포트
19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8.05.27 최종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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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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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형사절차상의 피해자 보호와 보호 방안에 관한 레포트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제 2 장 범죄피해자의 개념
    제 1 절 일반적 개념
    제 2 절 범죄의 성립 상 피해자의 위치

    제 3 장 형사절차상 해자보호의 내용 및 문제점
    제 1 절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보호
    I. 서설
    II. 수사절차상의 피해자 보호
    1. 고소권. 고소취소권
    2. 불기소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
    III. 공판절차상의 피해자의 보호
    1. 진술권
    2. 증인으로서의 권리
    3. 기타의 권리
    IV. 문제점
    제 2 절 특별법상의 피해자 보호
    I.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법
    II.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III.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상

    제 4 장 피해자 보호방안
    제 1 절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보호조치
    I.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
    1. 신고∙소환∙출석의 편의 도모
    2. 신분노출의 방지
    3. 피의자의 대면차단
    4. 신변안전조치
    5. 사생활의 노출차단
    6. 신분변경(대체신분)
    7. 수사과정의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제도
    8. 형사보좌인제도
    II. 공판단계에서의 피해자보호조치
    1. 보호조치의 연속성
    2. 심리의 비공개
    3. 공판정 출석까지의 보호조치
    4. 법정에서의 증인에 대한 보호조치
    5. 증인신문절차에서의 보호
    6. 피고인의 증인과의 접촉∙대면가능성의 차단
    7. 증인의 변호인선임권의 인정문제
    8. 양형시 피해자∙증인등에 대한 보복우려의 고려
    제 2 절 특별법상 피해자보호 조치
    I.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개선방향
    II.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개선방향
    III. 노인피해자를 위한 개선방향
    IV. 아동피해자를 위한 개선방향

    제 5 장 결 론

    본문내용

    전통적인 형사사범체계에서 피해자는 가벌성 판단과정에서 논의로 취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에서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진실발견을 위한 증거방법 내지 증거획득의 객체로만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범죄피해자의 형사소송절차에의 적극적인 참여는 소송수행의 장애요소로 보여 지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재상.이호중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이러한 배경에서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으며 형사절차의 진행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과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형사절차로 인하여 2차 피해를 입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현행 형사절차상의 피해자의 권리로는, 피해자의 고소권∙고소취소권, 검찰 항고∙재정신청권, 헌법소원권, 재판진술권 등을 들 수 있으나 위에서 지적한 피해자보호를 위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존 형사사법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형사절차에서 추가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급증하는 추세이다. 아래에서는 형사소송법을 기본으로 하여 현행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규정 전반에 대해 수사절차와 공판절차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권문택 [형법학연구, 박영사]
    ·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 정영석∙이형국 [형사소송법, 법문사]
    ·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홍문사]
    · 이재상∙이호중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건호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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