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지방교육자치제도][교육자치][지방자치]지방교육자치(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의의, 미국과 비교를 통한 지방교육자치(지방교육자치제도)의 쟁점, 지방교육자치(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방향 분석

소개

지방교육자치(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의의와 미국과의 지방교육자치(지방교육자치제도) 비교를 통한 쟁점 및 앞으로의 지방교육자치(지방교육자치제도)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자치의 의의

Ⅲ.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의 역사
1.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의 연계
1) 1949년 제정 교육법
2) 1962년의 교육법 개정법률
3) 1963년 교육법 개정법률
4)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5) 1997년 개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2.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연계
3.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 흐름

Ⅳ. 학교 경영 참여 조직의 역할과 필요성
1. 교사의 학교경영 참여
2.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
3. 지역사회 인사의 학교경영 참여

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관계

Ⅵ. 미국과 지방교육행정조직의 비교
1. 미국의 지방교육행정조직
2. 미국 교육행정제도의 특징
3. 미국 지방교육 행정 조직의 구조와 기능
1) 지방 교육행정조직의 구조
2) 지방 교육 행정 조직의 기능
3) 지방 교육 행정 요원의 자격
4) 지방 교육 재정

Ⅶ.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쟁점
1. 지방교육자치제도 실시 범위
2. 교육위원회 성격 및 구성
3. 교육위원 정수
4. 교육위원 자격제한 및 선출방법
5. 교육감의 성격
6. 교육감 자격제한 및 선출방식

Ⅷ. 향후 지방교육자치의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초․중등교육은 대표적인 지방공공재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교육의 지방분권화를 실시하고 있다. 즉, 교육서비스는 중앙집권화된 획일적인 공급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분권화된 공급이 바람직한 재화이며, 여기서 교육서비스 공급의 지방분권화, 즉 지방자치의 필요성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서비스공급의 지방분권화가 과연 어느 정도나 필요한가 하는 것은 나라의 크기, 그리고 지역간의 선호의 다양성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미국과 같이 주에 따라 인종이나 종교가 크게 차이나는 경우와, 우리나라와 같이 전통적으로 일원적이고 동질적인 선호체계를 지니는 경우 교육서비스에 있어서 지방분권화의 바람직한 수준은 차이가 날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교육계에서는 ꡐ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ꡑ는 헌법조항(제31조)을 근거로 교육서비스의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독립(독립성)을 교육자치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간주하며, 이를 교육자치라고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에 의하면 ꡒ지방교육자치는 지방자치에서 추구하는 지방분권 이념과 민중통제라는 민주주의 이념을 교육행정체계에서 구현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나, 일반자치와 별도로 교육자치가 필요한 이유는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에서 출발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한다ꡓ. 즉, 교육행정에는 일반 행정가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교육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진 자만이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전문적인 영역이 존재하며, 교육을 다루는 행정은 인간의 기본권을 다루는 행정이기 때문에 정치적 협상이나 정세의 흐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따라서 일반행정의 논리와는 다른 차원에서 교육의 자주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Ⅱ. 지방교육자치의 의의

참고자료

· 김흥주 외(1999) / 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 연구 /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남순(1996) / 지방교육자치제 발전 / 교육행정학연구 / 한국교육행정학회
· 김창곤(1995) / 지방교육자치제의 변천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육정치력의 작용과 그 한계 / 교육정치학연구
· 박정수(1999) / 교육재정체계 개혁방안 / 지방행정연구 /
· 박종렬(1995) / 교육행정의 발전과 전망 / 서울: 한국교육행정학회편
· 박정수․안종석(1996) / 교육재정의 구조와 재원확충방안 / 한국조세연구원
· 서정화(1998) / 주요국의 지방교육행정조직 / 교육행정학연구 / 한국교육행정학회
· 송기창(1998) / 지방교육자치의 구조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구조 개편방안 / 한국교육비전 2020: 교육전략 / 한국교육개발원.
· 송기창(2001) / 지방교육자치제와 지방교육재정 확충방안 / 교육행정학연구
· 이승종 외(1999) /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개편방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안해균(1990) / 정책학원론 / 서울 : 다산출판사
· 이영호외 11인(1986) / 현대정치과정론 / 서울: 법문사
· 임성한(1986) / 관료제와 민주주의 / 서울: 법문사
· 이기우(1996) / 교육자치와 지방교육행정제도의 개선방향 / 교육자치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 최은수(1995) /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