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협상

소개

한-미 쇠고기협상 과정을 분석한 레포트 입니다
교수님께서 아주 만족하신 자료입니다^^

목차

Ⅰ. The Boards
Ⅱ.The Players
Ⅲ. The Moves
Ⅳ. The Stakes
Ⅳ. Outcomes

본문내용

1. 사건의 경과

1.1 광우병 파동 이 장 사실적 주장으로 언급되는 부분은 다음의 두가지 참고문헌을 토대로 작성했다. 또한 이 외에도 다수의 신문기사를 함께 참조했다. ① 이영순 외(2005), "쇠고기 특정위험부위 관리 및 도축검사 선진화 방안", 농림부 ② 우석균(2006),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에 안전하지 않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 FTA, 강기갑 의원실

광우병 파동은 1988년 영국에서부터 시작된다. 영국 축산업자들은 양 도축시 발생하는 판매 불가능한 부산물을 1972년부터 소사료의 단백질과 칼슘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러자 1985년부터 양에서 발견되던 스크레피(scrapie) 증상이 소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신경질적 과민반응, 운동능력의 이상, 소리나 접촉에 대한 감각과민을 임상적 증상으로 하는 이 질병은 해부학적으로는 뇌를 비롯한 중추신경계가 스폰지처럼 변화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영국은 이 증상을 소 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yform Encephalopathy)이라는 정식명칭을 붙여 1986년에 발표하는 한편 역학적 사실과 더불어 양의 스크레피에서 유래됐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1988년부터는 육골분 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조치를 내린다.
여기까지는 그저 소에게 생기는 질병 하나가 더 추가된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으나, 1992년 인간광우병(변형 크로이츠펠트 야콥증, vCJD)환자가 발견되면서 사태는 점점 커진다. 이어 영국 왕립의학회는 1996년 9월에 소의 BSE가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한다. 당시 영국에서는 1주일에 6백 마리 이상의 광우병 감염소가 발견되는 시기인데다가 이런 발표까지 더해지자 영국 시민들은 큰 공포감에 휩싸이고 결국 쇠고기 소비량은 절반 가까이 떨어지기에 이른다. 이에 영국정부는 대대적인 소의 도축 및 처분, 소각 정책을 펼쳐 90년대 말까지 1백3십만 마리에 달하는 소를 처분한다.
90년대 말부터는 유럽 각국에서 광우병 감염 소가 발견된다. 감염경로는 확실치 않으나 영국산 골육분 사료나 영국에서 수입된 소를 매개로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먼저 포르투갈에서 수백 마리의 소가 광우병인 것으로 판명됐고, 이어 스위스와 독일 등지에서 잇따라 광우병 감염소가 발견되면서 전 유럽이 광우병 파동에 휩싸이게 된다. 현재는 1997년에 주요 감염국가들이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와 적극적인 방역정책을 실시한 결과 크게 안정이 된 상태이다. 영국의 경우 90년대에는 한 해 최대 1만 마리의 광우병 감염 소가 확인되기도 했으나 2007년에는 67마리만이 발견됐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