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소개

한미FTA에 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본론
제1절 한미 FTA 타결
제2절 수혜업종과 피해업종
1.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산업
2. 위기에 내몰릴 산업
제3절 생산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1. 농축산업 분야
가. 긍정적인 부분
2. 공산품 분야
가. 자동차 산업
(1) 특소세 인하
(2) 대미 수출 활성화
(3)자동차 부품 최대 수혜
나. 섬유산업
3. 서비스 분야
가. 소형로펌 고사
나. 방송주권 포기
4. 의약품 분야
5. 철강
6. 석유화학
7. 정유
8. 건설

제3장 결론
※참고 문헌 및 그림표 목차

본문내용

제1장 서론
GDP 12.5조 달러(세계 1위)인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과 GDP 7,870억 달러(세계 12위)인 한국 간에 FTA 협상이 타결되었다. 2006년 6월 5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1차 한미 FTA 협상을 시작으로 10여 개월 만의 줄다리기 끝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분명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생산자들은 큰 수혜를 보는 분야가 있을 것이고 큰 피혜를 보는 분야가 있을 것이다.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우리의 생산자들은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제2장 본론
제1절 한미 FTA의 타결
공산품 100% 관세철폐 합의,자동차세 3단계 간소화, 특소세는 5% 단일화, 3000cc이하 승용차.부품 관세 즉시 철폐.
한미 양국은 모든 공산품의 관세를 서로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 특히 현행 5단계인 자동차세는 3단계를 줄이고 2단계인 특소세는 5%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상품 관세 양허에서는 양국이 모두 100% 관세를 철폐하되 약 94%는 3년이내 조기철폐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는 미국이 3천㏄이하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의 관세를 즉시 철폐, 3천㏄이상 승용차는 3년, 타이어는 5년, 픽업트럭은 10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 자동차 특소세를 협정 발효후 3년내 5%로 단일화하고 자동차세는 현행 5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관련 협정 의무 위반에 대해 강화된 구제조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하에 원칙적으로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근거를 협정문에 명시, 이를 통해 향후 개성공단 등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섬유는 미국이 수입액 기준으로 61%를 즉시 철폐하고 린넨, 리오셀, 레이온, 여성재킷, 남성셔츠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원사기준의 적용 예외를 부여하기로 했으며 공급이 부족한 투입재에 대해 인정하는 원산지 예외쿼터(TPL)도 의류 및 직물 각 1억㎥씩 5년간 적용할 근거를 마련했다.

참고자료

· 유지성 외 (경제원론) 박영사 2007
· 재경부
· 한국일보
· 매일경제
· 농수산물유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