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자립형 사립고교 설립, 이대로 좋은가?

소개

자립형 사립고교 설립에 따른 제 견해를 적어보았습니다 많이 참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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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립형 사립고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학교 스스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학생과 교사의 선발, 교육비 책정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학교를 말한다．평준화 문제점 개선을 위해 2001년에 도입돼 2006년까지 6개 학교가 현재 운영되고 있다.
처음 운영되기전의 시범운영대상학교의 조건으로는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으며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가 우선이었다. IT등 특정 분야 인재를 육성하는 학교나 법인 전입금 비율이 높은 학교는 가산점이 부여되고 학교 또는 재단 비리에 연루된 학교는 제외였다.
2001년 9월 각시. 도교육청이 자립형 사립고를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았으며 자체심사와 교육부에 추천, 교육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02년부터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가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고 2003년부터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그리고 전주의 상산고가 추가로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평준화 보완’을 명분으로 성적이 좋은 학생을 가려 뽑는 특수한 형태의 고교 설립계획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자립형 사립고를 2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도 특목고 설립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자립형 사립고가 도입하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보려 한다.
최근 우리 사회는 다변화와 다원화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에 살고 있으며 산업체에서도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문제해결력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로 인해 획일적인 평등에서 다양성을 띤 평등으로 옮겨가게 되고 중등교육 기존의 평준화 정책이 아닌 다양성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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