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

소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1.지위
2.구성
3.임기(대표인물)
4.직권
5.전인대 회의

본문내용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는 중국 <헌법>이 규정한 중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다. 이러한 지위에 상응하게 전인대와 전인대 상임위원회(전인대 상설기관, 전인대 폐회 중 그 직권의 일부를 대행,이하 상위회)는 헌법에 의해 그 권한이 15개와 21개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공산당도 전인대가 제정한 헌법과 법률의 범주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 동시에 법률상 공산당도 전인대 상위회의 법률적 감독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헌법의 규정에 의하면 전인대 상위회는 ‘헌법을 해석’하고 ‘헌법의 시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1.지위

중국 헌법 제57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전인대는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인대가 전국의 모든 국가권력기관들 중에서 최고의 지위를 점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전국 인민의 보통선거를 통해 탄생한 것으로 전국인민의 의지와 이익을 집중적으로 대표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최고 권력을 행사한다. 전인대에서 제정한 헌법·법률·결의는 전국의 각 급 국가기관과 각 정당 및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각 기업사업단위 그리고 공민 모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중앙의 국가기구들 중 전인대는 중앙인민정부(국무원)·중앙군사위원회·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을 불문하고 이들 모두는 전인대에 의해 탄생되고 또 전인대의 감독을 받으며 전인대에 대해 책임을 진다. 즉 전인대에 종속되어 있다. 총괄하면 헌법은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국가기관도 전인대를 능가할 수 없으며, 또 어떠한 국가기관도 전인대와 병렬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