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론(대권에 관하여)

소개

21세기에 들어선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전 세계에 수백만 가지 법률조항이 존재하지만, 60억의 인류가 수많은 변수들을 가지고 시시각각 벌이는 갖가지 사건들을 모두 규정짓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획기적인 법률이 제정되어 더 많은 부분 인간 행위를 규정지을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모든’ 행위를 미리 포함하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권’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리되어 운영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자연적으로 존재해왔고, 권력분립체제가 유지되는 한 언제까지나 존재할 것이 분명합니다. 로크가 말한 대권의 사용이 어떻게 작용해왔고, 실효성이 있는지 예시를 들어 분석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어디까지가 대권인가
Ⅲ. 대권의 정당성을 누가 판단할 것인가
Ⅳ. 정당성 없는 대권의 사용에 대한 심판
Ⅴ. 결 론
※. 참고문헌․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간신히 얻으면서 원내 1당으로 올라섰다. 반면에 제1 야당인 통합민주당은 서울에서 전례없는 참패를 당했다. 이번 총선 결과는 큰틀에서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의 연장선에 있다. 한나라당은 과반인 150석을 약간 넘는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일단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에서 갈라져 나온 친박연대와 친박 무소속 의원들까지 합치면 170석을 훨씬 넘어선다. 국회 18개 상임위 전부에서 과반을 점할 수 있는 규모다. 이렇게 한나라당은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긴 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꼭 승리했다고 자신있게 말하긴 어렵다. 지난해 12월의 압도적인 대선 결과를 돌아본다면 더욱 그렇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많은 의석을 따냈지만, 그 이외의 지역에선 예상보다 고전한 곳이 적지 않다. 이로 미루어 국민은 “출범 한 달밖에 안 된 정권이 실패해선 안 된다”는 바람을 표출했지, 새 정부가 내놓거나 추진 예정인 개별 정책들을 무조건 다 지지해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한겨레신문(2008.4.10) 총선관련기사 참조.


이는 로크(John Locke)가 말한 소위 대권(大權)이라는 것을, 이명박 정부가 2개월 동안 행사한 결과에 대해 민심이 예리하고 단호하게 평가를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로크에 따르면 대권이란 법률의 지시가 없이도 그리고 때로는 심지어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공공선을 위해서 재량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력 존 로크(강정인, 문지영 옮김), “통치론”, 까치, 1996, 154면.
이다. 즉 입법권과 행정권이 상이한 사람들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는 경우 정부에 입법권이 상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입법에 종사하는 자들의 수가 많아서 너무 천천히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무엇보다 공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태와 필요를 예견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많은 사안에 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행정권에 남겨지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John Locke(강정인, 문지영 옮김, 1996), 통치론, 까치.
· 에드가 보덴하이머(이상면 역, 1996), 법철학개론, 법문사.
· 한겨레신문(2008. 4. 10) 정치면.
· 한겨레21 제697호(2008. 2. 14), 제702호(2008. 3. 20) 시사면.
·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백과사전, 존 로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