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노동시장양극화][노동정책][노동시장정책]노동시장 고찰과 노동시장양극화에 따른 향후 노동시장의 정책대안 분석(노동시장 양극화, 노동시장 양극화의 해결 방안, 노동시장 정책대안, 노동시장정책)

소개

노동시장 고찰과 노동시장양극화에 따른 향후 노동시장의 정책대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고령자의 은퇴과정

Ⅲ. 노동시장 및 평생학습 실태

Ⅳ. 대기업의 내부노동시장
1. 우리나라 대기업의 내부노동시장
2. 우리나라 기업의 내부노동시장 실태분석

Ⅴ. 정리해고와 고용조정제도
1. 해고제한과 노동시장 경직성
2. 미, 독, 일과의 국제비교를 통해 본 정리해고제의 성격

Ⅵ. 기업 채용과정의 변화
1. 채용방식
2. 구인과 미충원
3. 인력의 과부족
4. 채용과 차별

Ⅶ. 노동시장 양극화
1. 신자유주의적 경제․노동정책
2. 자본의 초단기적 이윤추구 합리화와 봉건적 하도급구조

Ⅷ. 노동시장 양극화의 해결 방안
1.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2. 최저임금 수준의 향상
3. 산업별 협약과 단협의 효력 확장 등 협약의 집중화
4. 사회복지 및 산업경제정책의 전환
5. 노동조합운동의 혁신과 연대주의 노동시장 정책

Ⅸ. 향후 노동시장 정책대안
1. 사회통합적 노동시장정책(social cohesive LMP) 기조 확립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의 제도화
3. 목표집단 지향적 노동시장정책(target specific LMP)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동시장이란 ꡐ노동력ꡑ이 생산영역의 가변자본으로 투입되는 공간이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은 자본가와 임금계약을 통해 직업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맑스가 말한 대로 화폐의 자본으로의 전화를 위해서 화폐소유자는 상품시장에서 '자유로운 노동자'들을 발견해야 한다.
노동시장에 대한 논의는 노동경제학이나 제도경제학의 이론과 더불어 사회학에서도 정교한 이론의 발전이 있어온 영역인데, 이는 주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에 관한 사회과학자들의 연구관심을 반영한다.
사회학에서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사회계층(계급)론의 영역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논의들은 1970년대 이후 분석틀의 한계가 노출되면서 새로운 연구시각에 따라 사회학내에서도 산업사회학, 조직사회학 등에서 발전된 이론들과의 접합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설명하려고 시도되었다. 이러한 논의들이 경제학 영역의 이론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하나의 커다란 영구영역으로 자리를 잡아간 것이 노동시장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노동력이 매매되는 노동시장에 대한 논의는 주로 직업활동에 참여하고 임금을 획득하는 경제학적 영역에서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힘을 획득하는 장이며 사회이동의 메커니즘으로까지 확장되어진다.
현대 주류 경제학을 형성한 신고전경제학은 인간이 시장상황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제행위에 참여하는 합리적 경제행위의 주체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출발한다. 따라서 상품시장에서 생산품의 수요와 공급이 가격의 균형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되듯이 노동시장에서는 임금(wage)이 노동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고 본다. 이 때 노동의 공급은 한계효용의 법칙을 따르며 노동에 대한 수요는 한계생산의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노동자는 한 단위의 노동시간 투입에 따른 임금증대가 주는 한계효용을, 노동하는 대신에 갖게 되는 자유시간이 가져다주는 한계효용과 견주어 노동공급 여부를 정하게 되는 반면, 기업가는 추가적 노동력의 투입을 통한 한계수익과 추가적 노동력에 대한 한계

참고자료

· ◇ 김훈 외(2001) /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 패널조사 / 노동부
· ◇ 김대일(2000) / 「경제위기와 실업의 동태적 변화」 / 일자리창출정책의 효율성제고 방안 / 한국개발연구원
· ◇ 김성환(1992) / 비정규노동에 관한 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 ◇ 김정태(2000) / 비정규근로자 문제에 대한 경영계 의견
· ◇ 민주노총(2000) / 민주노총의 비정규 노동자보호 관련법 개정 요구안 / 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 ◇ 장지연(2002) / 고연령근로자의 경제활동과 은퇴
· ◇ 한준․장지연(2000) / 정규/비정규 전환을 중심으로 본 취업력과 생애과정 / 노동경제논집
· ◇ 한국노동연구원(2002) / 사업체 인적자원관리 및 노사관계의 관행 및 제도에 관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