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양극화

소개글

현대 사회의 빈부격차, 소득의 양극화에 관한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본론
1.소득 양극화 실태
2. 소득 양극화의 원인
3. 소득 양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5. 소득양극화에 대한 해결책
Ⅲ.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사회 문제 중 하나가 사회 양극화라는 데에 대하여 이견을 달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개인 능력에 기초한 경쟁과 성과에 따른 보상을 특징으로 하는 시장경제체계 속성상 소득의 불평등은 피할 수 없다지만,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심화되어 온 한국 사회의 소득 양극화 현상은 이미 사회적 위험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양극화란 무엇일까? 양극화란 표현 그대로 한 사회가 두 개의 집단으로 분리되는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양극화란 상태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극화는 정치적 갈등을 유발하며 사회적 합의점에 도달하는 데에 많은 비용과 자원이 낭비되므로 경제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양극화란 개념 속에는 분리된 집단 간 갈등이 내포되어 있다.
최근 들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제적 성과의 격차가 커지고 일자리 불안정이 높아지며 소득 양극화가 증폭되고 있는데, 이대 더하여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의 폭락과 연이은 급등을 경험하면서 자산소득의 불평등이 증대하였고, 특히 부동산 투기를 통해 얻는 불로소득이 확대되어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물론 사회 양극화의 문제는 한국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선진 복지국가들, 특히 자유주의 복지국가들에서 빈곤과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 양극화(social polarization) 문제가 종종 지적되어 왔다. 예컨대, 1990년대 중반 이후 영국 사회의 빈곤과 보장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영국 사회에 존재하는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문제가 사회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 대책을 요구하였다. 사회 양극화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특정 집단이 빈곤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빈곤계층과 부유계층 간의 소득 불평등이 커지고 사회계층의 양분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전체 사회 수준에서 소득 분포 구조의 중간층이 감소하고 양 극단 으로 흩어진다면 사회 통합(social integration)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회 양극화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양극화가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 현상이라는 것을 전제하며, 이에 따라 정부가 마땅히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참고 자료

신동면,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소득 양극화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한국사회이론학회, 2006
윤진호, <소득양극화의 원인과 정책대응 방향>, 2005
노동부 임금체계 실태조사, 2001~2005
김영주,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