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앙재정기구 변천의 역사적 분석

소개

한국 중앙재정기구 변천의 역사적 분석내용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중앙재정기구개편 이론과 분석의 틀
1.중앙재정기구개편의 의미와 역사
2.분석의 틀

Ⅲ.중앙재정기구개편 과정 분석

Ⅳ.개혁목표와 전략분석

Ⅴ. 주요 참여자 분석

본문내용

Ⅲ.중앙재정기구개편 과정 분석
1.(사례1): 박정희 군사정부의 중앙재정기구 개편(경제기획원-재무부)
(1)배경: 5.16을 성공한 박정희 소장이 경제개발계획 작성과 중앙기획기구를 창설을 명함
(2)중앙재정기구의 개편과정
①부흥부의 확대개편방안
(1안)경제기획원: 부흥부주기능+재무부이 예산국+내무부이 통계국=경제기획원
(2안)부흥부를 개발부로 확대 개편하여 경제개발계획부터 입안
=>제2안 채택하여 건설부로 명칭변경 후에 기반이 잡히면 제1안이 경제기획원으로 이동(군사정권 최초의 조작개편)
②송정범의 개혁입안: 기획과 예산을 일체화시킨 경제기획원을 만들어 강력한 실천력을 행사=> 정재석의 부흥확대개편안과 제1안과 동일
(3)법제화 과정: 군사정권 특성상 매우 단순하고 권위적으로 결정
즉 내각과 최고회의에서의 비판적 질문과 의견이 많았으나 박정희 의장의 지지발언에 반대 없이 경제기획원-재무부처제의 부처분리형 재무행정 조직 확정
(4)결론: 기획, 예산은 경제기획원에 수입지출총괄기능은 재무부로 이원화시킨 조직개편은 비록 권위적 군사정부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내용이 습득된 아이디어에 기초를 두고 정책목표가 정당하였기에 성공 할 수 있었다고 분석

2.(사례2): 김영삼 정부의 중앙재정기구 개편(재정경제원)
(1)배경: 김영삼 정부 출범, 기업계 등의 능력신장으로 인한 경제자율화와 정부의 대응능력부족, 국제화와 세계화 같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한 행정환경의 변화
(2)정부조직 개편 과정: 행정쇄신위원회 설치→정부조직개편안 마련→조직개편안 신문 공고→개편대상부처와 관료반발→개편유보
*이후 행정쇄신위원회에 은밀히 자료수집 및 연구진행 1년 후 조직개편안 작성지시
(3)중앙재정 조직개편안: 주로 행정쇄신위원회와 총무처가 주도
①과정: 1년 전 조직 개편안을 골격으로 한 개편안 비서실장에 제출→대통령 정부조직 개편안 성안 지시→조직개편안 팀 가동→최종안 보고 작성→12.1 최종결정→12.3 대변인 통해 발표
*개편안은 대개편안, 중개편안, 소개편안으로 분류하여 장.단점을 비교 평가하였을 뿐 아니라 정부조직 개혁 목표에 맞추어 개편안이 건의되었기 때문에 개혁입안단계는 합리적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