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에 관한 경찰의 입장과 계획

소개

누가봐도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 하였습니다.

목차

수사 구조 개혁
Ⅰ. 서론

Ⅱ. 본청 수사국의 ‘수사권 조정’을 위한 기획안
1. 현행법상의 수사권
2. 현행법상 수사권의 문제점
3. 국회 논의 현황
4. 어떻게 바꾸겠다는 말인가?
5. 바뀌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Ⅱ.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선 기획의 사전적 의미 ‘일을 꾀하여 기획함’처럼 어떠한 조직이 나아가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서의 사무이다. 예를 들어, 경찰 조직 전체의 기획을 하기도 하고 이 하부 부서. 즉, 수사, 경무, 보안, 경비, 교통 등 각 부서의 세부 기획을 계획하기도 한다. 기획에는 현재 ‘어떠한’ 제도가 ‘어떠한’ 문제가 있거나, 혹은 ‘어떠한’ 방법을 취하면 효율성과 안전성을 기하면서 앞으로 진취해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진단과 계획을 기초로 두어야 한다. 이처럼 많은 기획을 하고 이에 따른 기획 경찰이 있지만, 저는 그중 요즘 수많은 경찰의 관심사인 ‘수사권 독립’을 맡고 있는 본청 수사과와 그의 기획 초기부터 기획의 단계를 알아보겠다.

Ⅱ. 본청 수사국의 ‘수사권 조정’을 위한 기획안
1. 현행법상의 수사권
현재 대두된 ‘수사권 독립’을 위한 경찰의 움직임은 상식적으로 밥그릇 싸움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생각한 움직임이지만 현 검찰과 그의 정치세력에서는 아직도 구시대적인 가치와 이념을 내세우고 이를 저지하려 힘쓰고 있다. 이는 첫째로, 검·경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인권보호의 ‘헌법적 가치’와 둘째, 분권과 자율을 통한 발전을 추구하는 ‘시대적 가치’를 외면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경찰의 대안방안은 본청에서 기획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195,6조에서 이 수사권에 관하여 명시해 놓았다. 이에 따르면 검사만이 수사의 주체가 되고 경찰은 수사의 보조기관이며 경찰은 검사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하는 현행법상의 현실이다. 이는 다시 말해서 수사의 지휘권, 종결권, 기소독점권 모두를 검찰이 쥐고 있는 것이다. 아래의 검사권한 비교표를 보면 세계 법률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이러한 불균형 적인 검·경의 관계는 없다.

참고자료

· 사이버 경찰청 수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