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정치엘리트와 리더십

소개

강의 : 비교정치
성적 : A+
주제 : 영국의 정치엘리트와 리더십 - 그 영향과 민주주의
매수 : 7장 ( 표지 미포함 )

목차

1. 영국의 정치엘리트와 리더십
2. 영국의 정치엘리트 리더십 변화 양상 사례
(1) 윈스턴 처칠(Winston Leonard Spencer Churchill) : 보수당, 1940-1945, 1951-1955
(2) 마거릿 대처(Margaret Hilda Thatcher) : 보수당, 1979-1990
(3) 토니 블레어(Anthony Charles Lynton Blair) : 노동당, 1997/5~2007/6
• 제 3의 길
• 권력의 분권화
• 여전히 위계적인 정책 결정 과정
• 블레어의 개혁 전반
3. 리더십 발전과 민주주의의 공고화

본문내용

1. 영국의 정치엘리트와 리더십

영국의 헌법은 권력의 융합의 원리를 표명하고 있으며, 따라서 영국 정치에서 가장 큰 힘을 쥐고 있는 것은 총리가 이끄는 중앙정부이다. 중앙정부는 20개 부처로 나눠져 있고, 하원 내 다수당의 지도층 인사들로 구성된 내각에 의해 운영되는 ‘내각제’의 형태를 띠고 있다. 내각제는 의회의 권한이 정부와 총리의 권한보다 강한 의회중심형 내각제와 정부, 특히 총리의 권한이 강한 총리중심형 내각제로 구분되는데, 영국은 총리중심형 내각제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부형태라고 평가된다.
영국은 양당제라는 요인 외에도 강력한 권한을 가진 총리로부터도 그 정치적 안정성이 도출될 수 있다. 영국의 총리는 한국이나 미국의 대통령과는 달리 헌법으로 그 역할과 지위가 규정되지 않고 1721년 월폴(Rovert Walpole) 총리 이후의 정치적 관습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후 총리의 권력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의 총리는 형식상으로는 국왕이 국정 운영에 탁월한 사람으로 뽑아 임명하는 것이지만 20세기에 들어서는 하원의원만이 총리가 될 수 있다는 협약이 생겼고 실제로 하원 다수당의 당수만이 총리를 맡아 왔다.
총리에 대한 지지도는 총리의 품성과 ‘총리—내각’, 또는 ‘총리—의회’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데, 매우 권위적이었던 처칠총리나 대처 총리는 내각과 하원을 무시한 ‘선출된 독재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블레어 역시 대통령 같다는 공격을 받고 있다. 물론 독재자 총리가 된다고 해서 본래 가진 권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각제 정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각료들과 의회의 전폭적 지지를 얻어야 한다.
동시에 총리는 당수로서 자신의 당을 적절히 운영하여 정부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챔벌린 총리나 이든 총리, 대처 총리가 그랬던 것처럼 당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면 사임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영국 정치에서 총리 개인은 영국의 정치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발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고자료

· 1. 책 : 「마거릿 대처」, 고승제 지음, 아침나라, 2003
· 2. 책 : 「윈스턴 처칠」, 세드릭 미숑 지음, 백선희 옮김, 동아일보사, 2003
· 3. 책 : 「산적과 말도둑」, 김웅진 외 지음, 르네상스, 2006
· 4. 논문 : 「영국사에 대한 새 전망 : 비평논문 ; "유럽의 영웅" 처칠」,박지향(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영국 연구』, 영국사학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