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보장운동

소개

국채보상운동 (國債報償運動)
『경제적 구국 운동의 전개』
① 방곡령 :
일본 상인의 곡물 반출, 흉년
지방관들에 의해 미곡의 유출을 금지하는 방곡령 실시 - 함경도(1889), 황해도(1890) 등
일본의 반발로 실효를 못 거둠, 배상금 지불
② 상권 수호 운동 :
청, 일본 등 외국 상인의 내륙과 서울 진출
서울 상인들이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1898)
③ 독립 협회의 이권 수호 운동(1898) :
아관 파천 후 열강의 이권 침탈
만민 공동회를 개최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租借) 요구, 프랑스의 광산 채굴권 요구 저지, 한ㆍ러 은행 폐쇄
④ 보안회 활동(1904) :
일제의 황무지 개척권 요구 저지
농광 회사 건립(직접 황무지 개간)
⑤ 국채 보상 운동(1907) :
일제의 차관 제공에 의한 재정 예속화 정책에 저항
국민의 힘으로 국채를 갚아 국권을 회복하려는 운동 대구에서 시작(서상돈)
국채 보상 기성회 조직(서울), 전국으로 확대
거족적인 경제 구국 운동 전개(금주, 금연 운동, 여성들의 패물 납부)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등 언론사를 중심으로 모금 활동 전개
일본의 탄압으로 중지
경제적 구국운동와 국채보상운동

목차

『경제적 구국 운동의 전개』
경제적 구국운동와 국채보상운동
애국계몽운동에서 본 국채보상운동
한말 차관문제의 전개과정
국채보상운동의 발단과 전개과정

본문내용

경제적 구국운동와 국채보상운동
일본의 경제적 침탈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신민회, 대한자강회, 독립협회 등 다양한 애국계몽운동 단체들이 경제적 구국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경제적 구국을 위한 활동 중 1907년의 국채보상운동을 중심으로 경제적 구국운동과 당시의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애국계몽운동에서 본 국채보상운동 신용하, 『일제경제침략과 국채보상운동』- 애국계몽운동에서 본 국채보상운동, 아세아문화사, 1994, 2p
애국계몽운동은 한국 민족의 국권을 빼앗아간 일본 제국주의의 실력과 국권을 빼앗긴 한국 민족의 실력의 격차를 객관적으로 인식한 개화자강파들이 한국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여, 궁극적으로 한국 민족의 배양된 실력에 의해서 자기의 힘으로 국권을 회복하려고 전재한 운동을 가리킨다. 한말 애국계몽운동이 전개된 부분은 정치, 교육, 경제, 사회, 문화, 학술, 언론, 종교, 문화, 예술, 군사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것이었다. 즉 종래의 개화자강파의 흐름이 1904년~1910년 사이에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전개한 국권회복을 위한 각종의 실력양성운동을 총괄하여 애국계몽운동이라고 부른다.
국채보상운동은 일제의 국채 1,300만원을 국민의 단연의 방법으로 절약한 의연금을 모아 상환하자고 제의한 애국계몽운동가들을 시작으로 전국의 애국계몽운동단체들과 전국민이 이에 호응해 일어나서 나라의 재정적, 경제적 독립을 강화하고 국권회복의 실력을 양성하려고 한 민족운동이었다.
한말 차관문제의 전개과정 오두환, 『일제경제침략과 국채보상운동』- 한말 차관문제의 전개과정, 아세아문화사, 1994, 55p
구한말 열강의 외세 침탈 과정에서 경제침탈의 하나인 차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조선정부는 지속되는 재정난 속에서 개항에 따른 제반 경비의 증대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자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수행하지 못하고 악화발행과 차관에 의존하였다. 조선 정부의 이러한 차관도입에서 열강들은 관세나 광산, 조세 등을 담보로 차관을 제공하고 이권을 얻고자 하였으며, 정치적 지렛대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차관문제는 정치경제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발생하게 되었으며, 1905년 이후 일본의 교묘한 차관 제공은 국채를 급증시켰고 결과적으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① 개항 이후 ~ 청일전쟁
정치적으로 청일의 각축 가운데 청국이 상대적인 우위를 지니고 있었던 시기이다. 청국은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주장하면서 해관을 장악하고 이를 담보로 차관을 제공하면서 조선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가지 유의할 것은 이 시기 청국 자신이 전근대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비록 조선을 종속국화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이권을 장악하려 하였다고는 하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청국은 그 스스로가 근대적 은행제도나 본위화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조선을 자국의 자본 아래 포섭하고 이에 기초하여 조선 재정을 장악할 수 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반에 이 시기부터 일본은 대단히 교활하고도 체계적으로 조선에 침투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명목으로 배상금을 청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은행, 보험, 해운 등의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 중에서도 제일은행은 일찍이 지점을 설치하고 관세금취급권을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일찍부터 조선을 자국의 화폐유통권과 신용권에 포섭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근대성이 조선에서의 승리의 기반이 되었다.

참고자료

· 신용하 외, 일제경제침략과 국채보상운동, 아세아문화사, 1994
· 김태웅,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6 - 근대, 솔, 2002
·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 연구실,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1999
·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역사입문③ 근대현대편, 풀빛,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