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한국의 이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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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 한국의 이민정책을 비교해 본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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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 한국. 서양과 동양. 두 나라는 분명 같은 것보단 다른 것이 더 많을 터이다. 그러나 두 나라를 비교해도 좋을 만큼 명확한 차이점 하나를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고, 처음부터 “이민정책”으로 화두를 정한 것은 아니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양국간의 민족 차이.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보기 드문 단일 인종에 단일 민족이 모여 사는 나라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그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검은 머리를 한 사람들. 이웃 나라인 일본이나 중국―사실상 중국은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있지만 그네들도 대부분 황인종이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다양한 민족 구성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힘들다―마저도 우리와 사정은 비슷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랑스는 다르다. 프랑스는 미국만큼이나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나라다. 역사적으로 유럽의 다양한 민족들이 프랑스에 유입되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해왔을 뿐만 아니라 근대 이후에도 정치적 혹은 경제적 이유로 유럽, 아프리카 및 아시아에서 이민자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프랑스 국민 중 약 4분의 1은 적어도 부모 혹은 조부모 중의 한 명이 외국인이라는 통계만 보더라도 이민자는 프랑스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민자가 국민 중 4분의 1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큰 숫자다. 이민정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한국은 다르다. 단일 민족인 우리에게 이민자는 극소수로써 사회에서 그렇게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땅한 이민정책이랄 것도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외국인들의 수가 늘고 문제점이 생겨나면서 “이민”에 대한 사회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 “이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체계를 갖춘 이민법과 정책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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