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제도

소개

법무사 제도의 연혁과 협회 구성, 등기관련 내용입니다.

목차

1. 서 론
- 법무사 제도와 부동산 등기

2. 본 론
- 법무사 제도의 연혁
- 법무사 협회 구성
- 법무사 자격과 법무사 등록현황
- 법무사법과 법무사의 업무

3. 결 론
- 인터넷 등기제도의 도입과
법무사의 역할 변화

본문내용

1. 법무사 제도의 연혁
우리 나라는 고구려, 신라, 백제의 삼국시대부터 토지의 사유제도가 인정되어 왔다. 따라서 그 처분의 자유도 인정되었을 것이나, 토지의 양도방법이나 공시제도에 관해서는 조선 이후의 것만 알려져 있다.
조선 초기에서 고종 30년인 1893년 까지는 매매에 의한 토지나 가옥의 양도는 서면에 의한 계약[문기(文記) 또는 문권(文券)이라 하였음]과 목적물의 인도에 의하였고, 문권은 양 당사자와 증언, 그리고 집필인이 모여 작성했다.
문권의 직접 작성은 집필인이 맡았는데, 매도 연월일, 매수인, 매매이유, 목적물 권리전승의 유래, 부동산의 소재지, 대금과 그 수령 사실, 담보문언 등을 적어 넣고 매도인과 증인, 집필인이 기명 날인 하였다.
이 사실은 매수인이 매도인 소재관청에 ‘문기’와 함께 소지(所持)라는 입안 청구서를 제출 신고하면 일정 양식의 입안문을 작성해 교부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아니하여 맥문으로 거래해 오다가 1906년 칙령 65호로서 토지가옥 증명 규칙이 공포되어 근대적 공시제도의 효시인 부동산 증명제도가 도입되었다.
여기서 눈여겨 볼것이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집필인의 역할로서 이것이 오늘날 등기 대리인으로서 법무사 역학의 효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무사 제도는 1895년 법률 1호인 재판소 구성법이 공포된 2년 후인 1897년 9월 4일, 법무 훈령으로 대서소 세칙이 공포되어 재판소 구내대서라는 이름으로 대서소가 생겼는데, 이것이 근대적 의미의 법무사의 기원이다.
1924년 조선 사법 대서인령이 시행되어 사법대서와 행정대서가 분리 되었고, 1935년 사법서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내려오다가 1990년 현재의 법무사가 되었다. 이로써 법무사제도는 1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한국법무사 100년사 - 대한법무사 협회
· 온라인 등기 신청제도의 문제점 및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 - 법무사저널 2004. 9․10월호
· 법무사 시험의 어제와 오늘 - 법무사 2004. 8
· 시민 생활과 법 - 박수훈
· 참고 사이트
· http://www.lawland.or.kr/ -서울지방 법무사협회
· http://www.lawpia.com/ - 이전호 법무사의 법무사 제도 및 등기연구
· http://www.법무사.com/ - 조형근 법무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