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입문 리포트] 국적법 개정 반대 입장

소개글

정치학입문 과제물로 '국적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주장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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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21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국적법 개정안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20만 이상이 참여해야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국민 청원에 올라가 31.7만 명이 참여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국적법이란 무엇인가? 알아보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다음 요건이 존재한다. 첫째로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둘째로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며, 셋째로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외국인)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해 미성년 이거나 출생한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위 조건들은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논란이 되어오지 않았다.

참고 자료

법무부(국적과, 국적법[시행 2020. 1. 1.] [법률 제16851호, 2019. 12. 3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06. 04,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435#0000.
법률사무소 율로, (기타)국적법 개정안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원문/나라 팔아먹는 국적법, 2021. 06. 04, https://blog.naver.com/saramslaw/222377070309
생각지기, 국적법 개정 필요한가?, 2021. 06. 04, https://blog.naver.com/intth/222371387974
이종현 기자, ‘국적법 논란’에 진땀... 법무부, 긴급 브리핑서 “정보 제대로 알아야”, ChosunBiz, 2021. 06. 04,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1/05/28/KPORRZ4DCVFLDLQEHY4G6YF5PY/
송고, 일본 사립고 입삭식서 ‘중국 국가’ 울린 이유는...‘저출산 쇼크’, 연합뉴스, 2021. 06. 04,
https://www.yna.co.kr/view/AKR*************0009
박혜림 기자, 학생 10명 중 7명이 중국동포...대동초등학교를 아시나요?, 헤럴드경제, 2021. 06. 04,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