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지역의 경제 통합 검토 (NAFTA 와 FTAA)

소개

미주지역의 경제 통합 검토 (NAFTA 와 FTAA)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2. FTAA (미주자유무역지대)

본문내용

1. NAFTA

미주에서는 1980년대 중반까지는 미국 등의 북미국가들보다는 주로 EEC의 출범에 자극받은 중남미국가들이 대미의존적 수출입구조에서 벗어나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경제통합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GATT를 발판으로 세계경제를 주도하여 왔던 미국이 1970년대 후반부터 경기침체와 함께 만성적인 국제수지적자와 재정적자로 허덕이게 됨에 따라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앞세운 지역주의 현상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미국은 1985년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1988년에는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곧이어 1992년 12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개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America Free Trade Agreement; NAFTA)을 조인하고 1994년 1월부터 발효시킴으로써 북미도 EU 등과 함께 세계의 지역주의 경향에 동참하는 형국이 되었다.

NAFTA는 인구와 경제규모면에서 EU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블록이나, 단일통화체제의 실현과 정치적 통합까지 모색하는 EU과 달리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는 것이어서 경제통합의 정도는 약한 편이다. 협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역내국가간의 무역장벽 철폐와 원활한 상품 및 서비스 이동, 공정한 경쟁조건의 배양, 투자기회의 확대, 지적재산권의 충분하고 효율적인 보호, 협정의 시행, 운용 및 분쟁해결에 관한 절차 마련, 협정의 혜택을 확대·증진시키기 위한 협력체제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