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근로시간 운영과 연장근로수당 산출의 문제

소개

특수한 근로시간 운영과 연장근로수당 산출의 문제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2. 숙·일직근무
3. 교대제 근무

본문내용

2. 숙·일직근무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 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따라서 판례는 일반적인 숙·일직의 경우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다.

▶ 숙일직시 본래 업무가 연장되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 야간·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대법원 1995.1.20 선고 93다46254 판결).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