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거버넌스의 필요성

소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 비교와 앞으로의 전망

목차

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행정 개혁의 공통점
Ⅱ.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행정 개혁의 차이점
Ⅲ. 차기정부의 새로운 거버넌스로의 행정 개혁
Ⅳ 결 론

본문내용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맞으면서 세계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정보화를 기반으로 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터넷 혁명은 국가, 시민사회 및 시장이 맺고 있는 관계의 틀을 국내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까지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그러한 흐름에 따른 행정의 모습 변화는 시대흐름에 따른 당연한 변화의 모습이다. 20세기에 지적되었던 행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실패를 극복할 새로운 21세기 틀로 거버넌스가 유력한 대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뉴 거버넌스의 움직임은 비단 지금부터 시작 되었다기보다는 이전 김대중 정부에서 현재 노무현 정부에 이어지기까지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민주화, 포스트모던 등으로 표현되는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거의 전통적인 정부의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거버넌스 모형을 모색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새로운 거버넌스의 움직임은 행정개혁이란 이름으로 대변할 수 있다. 행정개혁이란 간단히 정의해보자면 행정체제를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행정목표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인위적이고 계획적인 활동 이라고 할 수 있다.

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행정 개혁의 공통점

1) 개혁 내용 : 성과지향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모두 성과를 지향하는 정부개혁을 시도하였다.
김대중 정부: 경제위기의 극복요구가 가중되었던 시기에 정권을 인수한 새 정부로서 차별화된 행정개혁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 그리하여 행정개혁의 명칭을 ‘기업형 정부’로 선정하여 기존의 통제중심의 국가운영에서 성과중심의 국가운영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정부개혁의 방향은 이에 따라 산출지향성 또는 성과주의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서비스 창출과 공급을 시장운영방식에 두며, 행정부처와 공무원들의 성과에 대해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정립하여 실시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 보상체계를 도입하였다. 특히, 행정서비스나 공공서비스 공급을 독점적 체제에서 정부와 민간 기업이 경쟁하는 체제로 바꾸는 등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을 통한 작은 정부를 실현하였다.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는 성과 향상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분권화에 더 치중하고 있다는 차이를 가진다.
혁신주체들인 공무원의 동기부여를 위해 개인, 팀, 부처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 각 부처마다 조직편성과 인사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여 인사개혁부분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