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의 한계

소개글

거버넌스의 개념 및 특징 한계등에 관한 리포트

목차

Ⅰ. 서 론


Ⅱ. 거버넌스란 ?


Ⅲ. 거버넌스의 등장 배경과 필요성


Ⅳ. 거버넌스의 특징과 모형


Ⅴ. 거버넌스의 한계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세계화ㆍ정보화ㆍ지방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한 시장 지향적 개혁이 보편화되면서 사회전체가 효율과 혁신을 중시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이미 전 세계는 ‘지구 경제촌(global economy)’화 되어 국가와 국가간, 국가와 지역간, 지역과 지역간 무한경쟁의 시대를 초래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 각종 기관들은 물론 심지어 개인까지도 경쟁력이라는 단위기준에 의해 생존이 결정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국가 주도로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결정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국민국가나 국민체제 중심의 통치이론에서 새로운 개념의 이론으로의 전환을 필요로 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오늘날 경쟁력 강화를 통한 발전을 추진하는 새로운 방식으로서 등장한 사회과학 분야의 이론인 거버넌스(governance)가 주목받고 있다.
거버넌스는 통치행위의 과정인 동시에 하나의 체계라는 측면에서 통치양식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거버넌스라는 용어 자체는 어느 시대에나 있어온 사회통치양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진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자유주의 이념에 따른 세계화(또는 지구화)에 의해 열려진 사회적 복잡성을 구성하는 대립적인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면서 새로운 질서로 만들어 가야한다는 점에서 거버먼트(government)와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정부가 국민을 포함한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서 행해졌던 관리 방식은 통치였다. 통치에서는 공공과 정부를 동의어로 간주하고, 공공은 통치자가 정하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지식․정보화로 인한 사이버공간의 확대로 인해 정부는 시민, 기업, NGO등과의 직접적인 연계가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점차 행정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과 수평적 연계망을 구성하는 하나의 주체이며, 다양한 참여자들과 협동하여 과거와는 다른 ‘공공’을 창출한다는 거버넌스적 시각을 낳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이영조 외. 2005. 「행정학원론」.도서출판 학우
김중규. 2007. 「선행정학개론」. 성지각
거버넌스의 개념고찰과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모형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