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환경정책과 국내 대응방안

소개

OECD 환경정책과 국내 대응방안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1). 연구동기(목적)
2). 연구방법

2. OECD와 환경정책
1). OECD의 의의
2). OECD의 환경정책

3. OECD의 환경정책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1).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2). OECD의 환경정책과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도표로 어떻게 정책이 결합되며 수정할 부분이나 개선 해나가야할 점 정리)

4. 우리나라의 대 OECD 환경정책 대응 방안
1). 국내 환경정책의 대응방안
2). 국내 기업의 대응 방안

5. 결론

본문내용

1) 국내 환경정책의 대응방안

(1).환경지표의 개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민, 시민단체, 정부 등의 많은 곳에서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대부분이 환경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므로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자료를 원한다. 하지만 이런
각 분야에서 환경 전문가들은 자료의 부족, 자료의 불확실성, 자료의 질에 대한 문제, 등
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현재 환경에 대하서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전
문가에게 대답을 들어도 이 답을 듣는 사람들은 정확한 환경의 현황이나 변화 등을 알
수 있기보다는 단순히 환경 문제가 복잡하고 어렵다 라는 것 밖에 알 수가 없다. 이와
같이 환경에 대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거리 차이를 좁혀 주며 현재의 환경 상태, 환경
변화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환경지표이다. 이러한 환경지표는
시행되는 환경정책의 효과를 장기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좀 더 나은 환경정책의 수립에
도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환경지표의 개발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환경영향평가제도란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스스로가 여러 가지 사
업계획을 구상하고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관계를 종합적으로 비교, 검
토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계획안을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 환경부처에서는 사업계획의 적합성과 부족한 부분에 대
해서 수정 또는 추가를 지시하여 사업 시행 전에 미리 환경측면으로 충분히 고려하게 한
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시행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지역주민,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측면과 민주적인 절차를 통
한 의사 결정과 함께 환경보전 의식 제고에 기여 할 수 있다는 측면이 그것이다.

참고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OECD 환경정책 과 경제에 대한 연구자료
· 삼성지구환경연구소(1996), OECD 가입에 따른 산업계의 환경 대응전략
· 환경부, OECD의 환경경제 정책
· 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부과에 관하여
· 환경부, 폐기물 관리
· 환경보전, 1992. 11
· 한국 환경정책 평가 연구원, 정책연구자료 요약본
· 인터넷 경제 연구소 사이트 FORUM실 자료
· 이밖에 인터넷 각종 웹문서, 다음 경제까페 연구논문 & 자료, 각종 웹신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