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북한 중국의 교역 현황과 전망

소개

이 글은 한중일 교역의 활성화 방안을 레포팅 한 것입니다.

목차

Ⅰ. 북 중 무역
북-중 무역의 현황…………………………………………………… 2
프레비시-싱거 가설을 통해 본 북한의 현재……………………… 5
북한은 궁핍화 성장론의 사례가 될 것인가 ……………………… 6
북-중 무역의 발전 전망 …………………………………………… 7
Ⅱ. 남 북 무역
남북 무역의 현황…………………………………………………… 8
북한에의 경제적 파급 효과 - 식량 에너지 외화 ………… 11
남북 무역의 발전 전망……………………………………………… 12

본문내용

Ⅰ. 북 중 무역
북-중 무역의 현황
북한의 대중국 무역은 지난 2003년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어선데 이어 2005년 15억8,034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실현하는 등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004년 북한의 대중 수출은 주종 수출품인 무연탄, 철광석의 수출이 크게 늘어난 반면 어패류의 수출이 감소, 전년 대비 14.3% 감소한 4억9,916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교역의 중심과제는 비교우위를 통한 생산력의 극대화를 이루는 것이다. 첨단 산업과 서비스산업이 중심인 남한과 제조업, 위탁가공을 통한 의류가공업, 수산업 등 비교적 생산단계가 낮은 북한은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비교우위란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이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보다 생산비면에서 비교적으로 싼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비교우위 이론에 입각해 보면 한국의 질 좋은 생산설비와 기술력의 활용을 통해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부존자원의 결합으로 남북무역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남-북 무역은 일반적으로 여타의 국가들 간에 취하는 이익실현과 비용절감을 최대목표로 정하지 않고 민족을 위한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하는 공리적인 성격이 강하다. 지금 논의 되고 있는 핵 패기 문제의 해결은 남북의 정치적인 갈등이 한 꺼풀 벗겨지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무상원조와 차관형식의 수출을 비롯하여 유상거래의 수출입에 있어서도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발전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듯 남북 무역발달은 북한에게 있어서는 경제적인 실리를, 그리고 남한에게는 민족적 화합의 진일보를 거둘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