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미국산쇠고기 수입에 대한 나의 견해 -미국산 소고기-

소개

요즘 미국 소고기 수입 건으로 인해 나라가 정말 많이 씨끄럽다. 당연히 이해하지 못 할 수입결정과 그에 반대하는 시위인파들로 인해 모든 매체에서 그것들을 찍어내고, 설명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담아내느라 아주 바쁘다. 나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지만 시위라는 문화에 혼자 동참하기도 쑥스럽고 그렇다고 혼자 모른척 있기에는 나의 감정이 허락하지 않는다.

얼마전 이 사태를 접하면서 호주산 쇠고기처럼 그저 그려러니 했었는데 각종 매체를 접하다가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혹시 매체에 동요되어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싶어서 각종 인터넷 자료와 쇠고기 협상관련 정부 홈페이지등을 직접 돌아다니며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한 결과 너무나도 놀라운 위와 같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조사한 것들을 이 레포트에서 협상 과정과 진행사항, 문제점등을 진단해보고 내 생각을 서술하였다.(쇠고기 수입 반대 입장)
PS : 중간에 1.5페이지는 PD수첩 관련 영상중 캡춰한 사진자료가 첨부되어 있으며 출처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목차

1. 韓-美 FTA 전격 타결

2.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 중단조치 해제

3.미국산 쇠고기 수입, 합의내용

4.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해야하는 3가지 이유

5.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반대입장 (객관적인 나의 견해)

본문내용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해야하는 3가지 이유

□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열흘 정도 연기했지만, 막상 재협상 말고는 국민적 저항을 피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한국 정부의 검역주권을 인정하겠다’는 미국 쪽 성명을 두 나라 정부 사이에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주고받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 80% 이상이 요구하는 수입위생조건의 재협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다. 야권과 시민사회 단체, 관련 전문가들은 새 수입위생조건은 졸속협상의 결과물이자 검역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반드시 재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협상을 해야 하는 대표적인 이유 세 가지를 짚어본다.

① 광우병 생겨도 수입해야…한국 독자적 수입중단 못해 검역주권 침해

□ ‘주권적 권리’ 양도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해도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수입 중단조처를 취할 수 없도록 규정한 수입위생조건 5조는 명백한 검역주권 침해다. 세계무역기구(WTO) 위생ㆍ검역협정(5조7항)은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국민건강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으면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런 중대 주권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5조를 통해 미국과 국제수역사무국(OIE)에 고스란히 넘겨줬다. 최승환 경희대 교수(법학)는 “수입위생조건은 조약이 아닌데도 주권을 제약하는 요소를 담고 있으므로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국회 동의 없이 장관이 고시하려면 재협상을 해서 5조를 삭제하든지, 아니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수입위생조건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② 사료금지조처 되레 후퇴… 30개월 이상 소 해제 전제조건 치명적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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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농림부 홈페이지 : http://www.maf.go.kr/
· 검역원 홈페이지 : http://www.nvrqs.go.kr
· MBC프로그램 PD수첩 홈페이지 :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
· 한겨레 신문 : 美 `뼈 있는 쇠고기` 내달부터 밀려온다, 김수헌 기자, 2008/4/18) 기사발췌
·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 http://www.nousbeef.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