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인권

소개

이주노동자 인권

목차

Ⅰ. 우리나라 이주노동자 현황
Ⅱ. 현행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의 문제점
Ⅱ. 결론 및 향후 추진방향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 이주노동자 현황

1. 체류 외국인 현황
체류중인 외국인은 50만명(이주노동자 35만명) 이 중, 여성의 비율은 약 30.5%를 차지한다.(약 15만명)
※ 아시아출신 이주노동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보다 약간 높은 38.5%임

2. 여성이주노동자들의 취업업종별 현황
제조업과 유흥산업(성산업) 그리고 식당당 등 서비스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제조업에 유입된 여성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동남아시아출신이며, 유흥산업에 유입된 여성이주노동자는 필리핀과 러시아여성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식당이나 여관, 다방 그리고 가정부 등 서비스업에 유입된 여성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이 중국동포들입니다.

3. 우리나라 이주노동자 역사
1) 우리나라 최초의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은 1991년부터 시행된 해외투자법인연수제도이다.
※ 해외에 투자한 기업들이 현지 노동자들을 한국 내 사업장에서 단기간 기술 연수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이 제도는 현재까지도 시행되고 있음)

2)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겪으면서 1994년부터 산업기술연수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사용자 단체들이 현지에서 노동력을 모집해 한국 내 사업장에 연수생을 보내는 제도이다. 이 제도들은 모두 그 이름에도 드러나듯 신분이 ‘연수생’이기 때문에 노동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보장 받을 수가 없다.

1998년에 산업기술연수제도를 취업연수제도로 전환했다. 2년 연수하고 1년 취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산업기술연수제도와 똑같은 문제점을 계속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