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의 실태와 그 대응방안

소개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른 레포트입니다. 인권문제와 그 대책방안을 주제로 하였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본론

1. 북한의 인권실태
① 북한의 인권 개념 및 특징
② 북한의 인권 실태

2. 국내, 외의 대응 방안
① 국내에서의 대응
② 국외에서의 대응

Ⅲ. 맺음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인권’ 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권리로서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대부분 국가들은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하고, 나아가 각국의 인권실태까지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서양에서 발전해온 인권사상에 따르면, 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보유하는 천부의 권리, 즉 생득적인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인권은 존엄하고 보편적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보편성에 입각한 인권관은 인간은 누구나가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세상 어느 곳이든지 간에 인권은 보편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권문제는 냉전 시기의 안보문제로 뒷전이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UN등의 국제기구가 발족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보호가 더 강화 될 것이라고 생각되었으나, 미소간의 냉전 개시로 인권은 동서 간의 이념과 체제의 우열을 내세우는 준거의 틀 이상의 작용을 하지 못했다. 유엔인권기구들과 국제인권규약 등 인권관련 조약과 기구들이 설립 되었다고 해도, 우선은 안보문제였고 인권은 제 2차적인 중요성을 밀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인권은 점차 유린되어왔고, 냉전시대가 종식된 지금 사회주의 국가로 남아있는 북한의 인권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짓밟히고 있다. 수년간의 식량사정 악화와 군비의 증강 등으로 많은 북한사람들이 자신의 생존권조차 지키지 못하고 그들의 인권은 점차 무시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을 떠나 새로운 삶을 꿈꾸던 탈북자들 역시 다시 북한으로 잡혀가 많은 수용소에서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힘든 고문에 시달리며 인권을 짓밟히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단행본 :
· 최성철, “북한인권의 이해”,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1995]
· 김병묵, “북한의 인권, 그 실상과 허상 ”, 도서출판 다나 [1995]
· ○논문:
· 오일환 “북한 인권전망” - 북한 인권문제는 김정일보다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접근되어야, 北韓(북한 연구소) , Vol.- No.410 [2006]
· 최의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따른 개선조치 없을 경우 대북인권 압력은 지속될 것 (특집 : 북한인권의 현주소 -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 北韓(북한 연구소) Vol.- No.412 [2006]
· 정경환 “북한인권문제의 기본성격과 우리의 대응” 大韓政治學會報 Vol.14 No.1 [2006]
· 정운종 “범세계적으로 확산된 북한인권 개선 압박 北韓(북한 연구소) Vol.- No.414 [2006]
· 정영선 “ 탈북 난민들의 인권문제와 국내외적 대응 ” 호남정치학회보 Vol.12 No.- [2000]
· 제성호 “ 해외 탈북자의 인권실태” 北韓(북한 연구소) Vol.- No.411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