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분석_여성징병제 논란을 통해 살펴본 現 한국사회의 구조적 갈등 요소 및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고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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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여성징병제 청와대 청원에 담겨져 있는 사회 갈등 구조
2. 여성징병제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3. 군대 병영 문화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여성징병제에 대한 논의가 가능
4. 병영 문화는 어떻게 개선 할 것인가.
5. 여성 징병제 논의의 핵심은? 공정과 평등
6. 에필로그

본문내용

여성징병제 청와대 청원에 담겨져 있는 사회 갈등 구조
최근 여성도 의무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대두되고 있다. 청와대 청원사이트에도 수시로 여성 징병제 도입 촉구에 대한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실제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현재 징병제는 남성만 대상인데 최근 여성도 징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남성만 징병해야 한다’는 47%, ‘남성과 여성 모두 징병해야 한다’는 응답은 46%로 집계되어 상당히 팽팽한 찬반 구조를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사실 여성징병제에 대한 청원에는 이대남으로 명명된 20대 남성들이 중심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대학 진학과 취업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구조적인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20대 남성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여성도 동등하게 군대에 가서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는 청원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물론 20대 남성들이 말하는 남혐 보다는 아직까지는 실제 현실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이 존재하고,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범죄의 발생에 따라 여성들이 생명에 대한 실질적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남혐은 여혐 문제 보다는 조금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논란인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세적 의견이다.
여성징병제는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온 Issue임
최근의 20대 남성을 중심으로 터져 나온 여성징병제에 대한 논란은 사실 새로운 논쟁거리는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쟁은 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 오래 전부터 지속 되어 왔다.

특히 군복부가산점 폐지 등 군 복무를 한 남성들에 대한 보상이 미비해지면서 남성들의 불만이 계속 쌓여왔다. 여성 징병제 논란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 논의가 강력한 국방안보보다는 ‘기계적 평등’ 또는 ‘남성 표심 잡기’ 측면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또한 실제로 이스라엘, 중국, 북한 등 군사적 긴장감이 높은 국가의 경우 실제로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남녀 모두를 징병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이스라엘·노르웨이·스웨덴·쿠바·에리트레아 등 10여개국 정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