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존엄성과 사형제도 폐지

소개

출처와 각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형수 교도관 성직자의 인권을 토대로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함

목차

머릿말

1. 사형수의 인권

2. 교도관의 인권

3. 성직자의 인권

맺음말

출처

본문내용

인간 존엄성과 사형제도 폐지
우리나라에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인권이 있을까? 그 사형수들이 이 세상에서 살 가치가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품게 만드는 사형제도에 있어서 인권문제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을 박탈하는 것보다 더 큰 인권침해가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빼앗아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논리적으로 따져서 가치를 매긴다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 당장 사람의 목숨이 죽어 가는데 책상에 앉아서 옳으니 그르니 하는 것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사형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들게 됩니다. 사형은 국가에 의한 계획적인 법적 살인입니다. 흔히 살인은 개인의 행위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다수에 의한 살인, 조직체에 의한 살인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가장 강력한 조직체인 국가는 다수의 살인에 관여해 왔습니다. 나치하의 인종청소처럼 대량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전쟁 하에서 살인은 ‘훈장’을 받을 만한 행위로 여겨집니다. 사형은 국가 테러리즘의 한 종류입니다. 국가살인인 사형은 개인적 살인행위와 달리 형사사법 절차의 단계를 밟아 완성됩니다. 경찰의 검거, 검사의 구형, 법관의 사형선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사형집행 명령, 마지막으로 검사 입회하의 교도관에 의한 처형, 의사의 사형확인의 절차를 거칩니다. 때문에 사형이라는 살인은 보통살인에서 보듯이 우발적 격정적인 것이 아니라, 냉정한 절차를 거쳐 계획적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교도소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자유형이 없었던 시대에 사형은 하나의 극단적 형벌로서의 기능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기 자유형이 현실적으로 실행되고 있고, 무기 자유형으로서의 범죄억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사형은 아마도 형벌 내지 제재라기보다는 한 생명의 말살에 해당 할 것입니다. 역사적 유물로서의 사형 ― 그 법이론적 정책적 검토
한인섭(1999) (韓寅燮, 서울대 법대 교수)
사형집행현장에는 사형수와 검찰과 교도관, 각 종파의 성직자들이 참여합니다.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은 제도적 살인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형집행에 있어서 인권의 문제를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형수들의 인권문제이고, 둘째는 교도관의 인권, 셋째는 성직자들의 인권입니다.

참고자료

· *역사적 유물로서의 사형 ― 그 법이론적 정책적 검토
· 한인섭(1999) (韓寅燮, 서울대 법대 교수)
·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신학적 변론
· 김정우(1999) (대구 효성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신부)
· *체자레 벡카리아(1995), 범죄와 형벌, 길안사 이수성․한인섭 역
· *김정우(1996), 사형과 인간의 존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