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대의 배경, 특징 및 앞으로의 전망

소개

통상학 -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대의 특징 및 앞으로의 전망

목차

- 개요(정의)
- 추진배경
- 경영환경
-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특징
- 자유무역지대란
-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대
- 경쟁국가와의 비교
-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 강점, 발전방향

본문내용

● 비전
○ 대내적 비전
1. 우리 경제의 21세기 성장 원동력
- 국내 외 투자를 진작시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
(경제자유구역의 효과 : 2020년까지 1,196조원의 생산유발, 237만명의 고용유발 효과 기대)
2. 국내제도의 국제적 조화로 경제 선진화
- 경제자유구역에 적용되는 글로벌 기준이 국민적 검증을 받아 전국적으로 확산
○ 대외적 비전
1. 선진통상국가로서의 위상 정립
- 세계와 더불어 사는 한국인. 한국경제를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신인도 제고
2. 동북아 Networking의 중심지
- 사람. 자본. 기술이 무여드는 최적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동북아상생의 터전 마련

● 추진배경
○ 대내외 경제환경의 급변
경제자유구역은 국내외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출범
▷ 대외적 여건
중국․일본 사이에서 Nut-Cracker 의 위기
- 세계의 자본, 기술 중국 유입 가속화(작년 FDI 한국85.5억불, 중국 606.3억불)
- 일본과의 경쟁력 격차도 여전 (작년 사상 최초로 대일무역적자 200억불 초과)
▷ 대내적 여건
90년대 말부터 성장세 둔화
- 세계의 자본, 기술 중국 유입 가속화(평균 성장률이 70~80년대 8.1%, 90년대 6.5%에서 최근 3~4%대로 낮아짐)
- 제조업 위주 성장한계, 고용창출 미흡
- 서비스산업의 경쟁기반 취약
○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경제활로를 모색
①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해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을 동북아의 물류중심으로 육성하고
② 지금까지의 제조업 위주에서 벗어나 첨단산업 및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며
③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 우수 인력 및 유수 다국적 기업을 유치
● FEZ의 경영환경
○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 제공
1. 세제감면
- 소득세.법인세 감면 (3 년간 100%, 2 년간 50%)
- 자본재 수입 관세 면제 (3 년간 )
-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토세 감면 (3 년간 100%, 2 년간 50%)
- 외국기업인엔게는 17% 의 단일 소득세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