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재활용제도 및 해외 선진국의 사례

소개

환경공학과 레포트

목차

1.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2.폐기물부담금 제도

3.쓰레기 종량제

4선진국의 폐기물 관리

본문내용

1.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EPR)
-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개념은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 한다는 의미입니다.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법적 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지만, 생산자가 수거부터 재활용 전과정을 직접 책임지라는 의미는 아니고, 소비자·지자체·생산자·정부가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서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서부유럽 국가 대부분 체코, 헝가리 등 동부 유럽, 일본, 호주, 뉴질랜드 뿐 아니라 멕시코, 브라질, 페루 등 남미지역까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생산자책임원칙에 의해 `92 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2003. 1. 1 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주체별 역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공유책임제도(SPR)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자 뿐만 아니라 정부와 소비자의 책임도 확대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