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레포트, 보고서_일회용품규제, 일회용품, 일회용품제도, 일회용품제도 전망

목차

Ⅰ.일회용품 규제 배경
Ⅱ.일회용품 규제유형 및 사례
Ⅲ.규제에 대한 동향 및 전망

본문내용

Ⅰ.일회용품 규제 배경
2018년 현재 우리나라는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계 4위의 플라스틱 생산국이며, 연간 2197만 8000톤의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이 중 1만 1629톤을 내수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비닐봉지 420개, 플라스틱 98kg, 우리나라 국민이 1인당 소비하는 일회용품이다.
일회용품, 특히 플라스틱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일회용 비닐봉투에 대한 규제를 새롭게 도입한 국가의 수는 2016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다. 플라스틱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게 된 계기는 바다쓰레기 및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지게 된 것이 가장 크다.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이후에 선진국에서 배출된 재활용품, 플라스틱 스크랩 처리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재활용이란 방법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관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깨진 것도 큰 영향을 미친다.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었고,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5년부터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고, 이미 2002년도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일회용품 규제제도가 도입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