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의 지출과 규모추이

소개

복지재정의 지출과 규모를 oecd국가간 분석을 중심으로
나타낸 레포트

목차

@ 최근 한국의 재정 추이
@ 우리나라 복지재정지출 구조 및 추이
@ 국가별비교
@ 국가 군별 최근 재정부담지표 추이
@ 사회복지 재정규모 개념
@ 사회복지 재정규모 추이
@ 통합재정 대비 사회복지 재정규모
@ 국제간 비교
@ 복지지출 수준이 선진국보다 낮은 주된 이유는
@ 향후 복지재정운용방향
@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규모 개념 및 의의
@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규모 추이 분석
@ GDP대비 사회복지 재정규모
@국제간 비교
@ OECD 주요국 사회복지지출 규모 비교
@ 복지재정 관련기사

본문내용

@ 최근 한국의 재정 추이
1. 재정지출 규모의 확대
최근 한국의 재정 추이를 살펴보면 첫째 통합재정지출의 대 GDP 비중은 1995년 18.0%에 불과하였으나, 증가 추세를 지속하여 2006년 24.3%를 기록 중이다. 특히 2005년과 2006년의 경우 재정지출 확대 속도가 GDP 증가 속도를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재정수지 흑자폭 축소
둘째 경제성장세가 위축되어 세수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함에 따라 통합 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흑자폭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2006년 현재 통합재정수지가 소폭 흑자(관리대상수지는 1.3%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상당 부분 `미래에 지급할 사회보장 성기금의 흑자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부분을 제외할 경우 실제로는 GDP 대비 2.7%의 적자로 추정되어 진다.
3. 국가채무 증가
셋째 경제 성장 속도보다 과도하게 빨리 재정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채무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가채무의 대 GDP 비율은 2000년 19.2%에서 2006년에는 33.4%에 이르고 있다.
4. 국민부담률 상승
넷째 국민연금제도 등이 확대됨에 따라,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은 1990년 18.9%에서 2006년에는 26.7%에 달하고 있다.
5. 복지 부문 재정지출 증대
우리나라의 재정 확대, 재정수지 흑자폭 축소 현상의 주된 원인은 복지 부문의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복지재정지출 규모는 2002년 37조 9428억 원에서 2007년 61조 3849억 원으로 연평균 10.1%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의 총지출 대비 복지재정지출의 비중은 2004년에 22.5%에서 2007년에는 25.9%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나, 나아가 정부 자료에 의하면 2030년에는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은 20.6%)

참고자료

· -나라지표(http://www.index.go.kr/ 산하기관 > 통계청 > 통계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동아일보
· 한겨레
· 뷰스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