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의료보험제도

소개

일본의 의료보험제도에 대하여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하여 개선방안 등의 요점을 정리한 글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일본 의료보험의 연혁

Ⅲ. 일본 의료보험제도의 구성
(1) 건강보험
(2) 국민건강보험
(3) 공제조합
(4) 선원보험
(5) 기타 보험제도

☀ 일본 개호보험제도
1. 개호보험의 개념
2. 개호보험제도의 필요성
3. 개호보험의 대상
4. 개호보험의 재원
5.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논쟁사항
6. 우리나라 개호보험의 과제와 전망

Ⅳ. 재원
(1) 건강보험법 상의 피용자
(2) 피용자 이외의 자

Ⅴ. 급여

Ⅵ. 개혁방안

본문내용

현재 일본에서는 법 시행 후 제도운영에 대한 많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일본의 개호보험 제도는 예상보다 빨리 일본사회의 고령자 생활에 정착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조에서는 개호보험제도의 정책과정에서 시행 후 지적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토론해 보았다.

- 피보험자 범위의 적정성
피보험자의 범위를 40세 이하의 세대까지 확대하는가의 문제는 개호보험을 둘러싼 논의와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40세 이하의 세대로 확대한다면 20세부터 40세 미만까지는 보험급부가 없는 상태에서 보험료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되고 이것은 현역세대에게 사회보장급부의 새로운 부담만을 요구하는 것이 된다. 현재, 연금과 의료보험제도에 대해 현역세대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이때에 40세 이하의 이해를 얻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시되며, 국민연금의 보험료미납과 체납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또한 보험급부와 무관계의 보험료라는 설정은 사회보험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피보험자 범위의 확대는 제2호피보험자의 급부문제 및 젊은 장애인에 대한 개호보험 적용문제와 함께 검토되어야한다.

- 제2호피보험자의 보험급부 문제
제2호피보험자의 보험급부 적용범위를 특정질병에 기인한 요 개호상태에 한정시키는 것이 좋은가의 논점이다. 현행 개호보험제도의 제2호피보험자는 보험 재정 면에서는 큰 공헌을 하고 있으나 피보험자로서의 이익은 크지 않다. 보험급부가 거의 없이 보험료부담만을 요구한다면 개호보험재정의 확대에 따른 제2호 보험료 인상에 대한 이견을 불러일으키고 개호보험을 지지하는 공동연대의식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사회보험으로서 제도를 설계하고 보험료를 청구하는 이상 제2호피보험자의 보험급부 적용범위를 한정하지 말고 제1호피보험자와 같이 원인을 불문하고 요개호상태가 되면 보험급부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다.............<중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