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의료보험제도

소개글

Ⅴ - 개호보험의 내용은 생략되었으니 구매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일본의 일반적 특징
Ⅱ. 의료제도 관련현황
Ⅲ. 의료보험제도
Ⅳ. 노인보건제도
<font color=red>(Ⅴ. 개호보험제도내용없음)</font>
Ⅵ. 의료보장의 현황과 개혁동향

본문내용

일본의 보건의료제도의 역사는 20세기 초에 제정된 건강보험법으로 거슬러 갈 수 있는데, 신 헌법하에서의 현 제도의 체계는 1950년에 사회보장제도심의회가 제시한 사회보장의 구상을 근거로 점차적으로 확충되어 왔으며 모든 국민이 공적 의료보험제도에 가입하는 체제는 1961년에 정비되었다.

현재 일본의 의료보험에는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선원보험, 각종 공제조합과, 지역주민 및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있다.

오늘날 보건의료제도는 국민의 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 여성의 사회참가, 고용형태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등 사회경제구조는 크게 변화해가면서, 국민의 의식 및 가치관이 변화해가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육아․개호휴업제도의 도입 및 고령자개호시책의 확충 등 사회경제 변화에 대응한 변혁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사회보장부담의 증가에 어떻게 대처해 갈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고 의료보험의 급여범위의 재검토,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등에 의한 비용억제대책, 세제를 포함한 부담방법 등 재검토할 필요성이 생기고 있다.

여기서는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중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의 개요와 노인보건제도, 새로 도입한 개호보험제도를 소개하고 오늘날 일본의 의료보장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그 개혁방향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건강보험동향 통권 제27호, 국민건강보험공단, 2001
노인요양의 실태와 사회적 보호방안 토론회 자료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2000
비교의료제도론 자료집,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0
保險と年金の動向, 厚生統計協會, 1999
厚生白書, ぎょぅせぃ, 2000
社會保障行政入門, 有斐閣, 1995, 岡光序治
주요국의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국민건강보험공단, 2001
신복기, 「한국의 노인 장기요양보호정책 모형」, 대구대학교 박사논문, 2000
야마자키 노부히코, 아태지역 사회보장관리자학회 세미나자료집, 국제사회보장협회.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