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고찰한 글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II. 지방자치감사제도 현황
1. 지방자치감사제도의 의의
(1) 감사제도의 개념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법적 근거
(1) 국회의 ｢국정감사｣
(2)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감사｣
(3) 행정감사규정에 의한 ｢중앙부처 감사｣
(4) 지방의회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5)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Ⅲ. 자체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자체감사제도의 문제제기
2. 자체감사의 개념 및 중요성
(1) 자체감사의 개념 및 중요성
(2)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법적 근거
3.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문제점
(1) 독립성과 관련된 문제
(2)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부서의 감사수행역량의 부족
4.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제도의 개선방안
(1) 장기적 개선방안
(2) 장기적 개선 방안(일본 : 「감사위원회제도」와 「외부감사제도」도입)

Ⅳ. 국정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문제제기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근거 규정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근거 규정
(2)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 제한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방향
(1) 국정감사의 폐해(문제점)
(2) 향후방향(개선방안)

Ⅴ. 결론 -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감사체계의 설계

본문내용

Ⅰ. 서론 - 세방화시대의 지방자치와 비효율적인 감사제도
오늘날 지방분권 혹은 지방자치는 세계사적 큰 조류 즉, 세계적 동형화(Isomorphic)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나아가 무한 경쟁시대의 세방화(Glocalizatoin)흐름 속에 행정의 책임성, 효율성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행정에 있어 지방자치는 1994년에 다시 부활하고, 민선자치제가 시행되는 등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아직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적실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요원 한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제인 즉 행정통제인 감사제도 가 지방자치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 지금의 한국의 지방자치에 있어 감사제도는 오히려 지방행정의 비효율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노정되는바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체계를 살펴보고, 감사체계의 문제점들중 논의의 한정을 위해 자체감사제도와 국정감사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지방자치감사제도 현황
1. 지방자치감사제도의 의의
(1) 감사제도의 개념
감사라는 용어는 1962년 12월 26일 제정공포된 제 3공화국헌법에서 “회계감사”업무를 담당하던 심계원과 “직무감찰”업무를 담당하던 감찰 위원회를 통합하면서 두 기관의 고유기능인 업무감찰의 ‘감’과 회계검사의 “사”를 취하여 감사원을 설립하면서 사용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감사원법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회계감사란 조직의 재정적 활동과 그 수치결과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장부 및 기타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검사는 것을 말한다. 이는 회계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기장자 이외의 제 3자에 의하여 회계기록의 정부검증절차이다. 회계검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검사결과에 대하여 감사인의 의견표명이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 정우일, 행정통제론(박영사, 2004)
· 이승종, 지방행정론이론과 실제(법문사, 2006)
· 안용식외, 지방행정론(대영출판사, 2005)
· 금창호,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효율화 방안(현대사회문제연구소, 2003)
· 정창현,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연구(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 정종문,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연세대 행정대학원, 2006)
· 유봉영, 지방자치단체감사제도의 발전과제(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38권)
· 그밖에 감사원, 지방분권혁신위원회 홈페이지등 인터넷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