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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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 행정의 현실

제2장 자체감사 제도의 의의
제1절 자체감사의 개념 및 유형
1. 자체감사의 개념
2. 자체감사의 유형

제3장 자체감사의 필요성 및 특성
제1절 자체감사의 필요성
제2절 자체감사의 특성

제4장 자체감사제도의 문제점

제5장 자체감사의 활성화 방안
제1절 자체감사 부서의 독립성의 확보
제2절 자체감사요원의 전문성 제고와 유능한 인력의 확보
제3절 자체감사의 감사환경의 개선
제4절 자체감사의 장기적 활성화 방안

제6장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 행정의 현실
최근 언론에서는 중앙공무원 및 지자체의 공무원들의 비리에 대한 보도들이 있었다. 이러한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들의 다양한 비리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한 국가가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비리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비리는 행정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좀 먹는 기생충이며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린다. 비리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감사원을 주축으로 각종 자체감사기구 등 다양한 통제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지방자치를 기치로 지방분권을 강조하였다. 지방자치 내지는 지방분권의 강조는 반드시 지방의 책임과 결부되어야 한다. 책임이 따르지 않는 권한부여는 방종에 이르기 마련이다. 나아가 노무현 정부는 ‘04. 1. 16 법률 제07060호로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지방분권특별법의 목적은 국가 및 지자체의 지방분권에 관한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지방분권의 기본원칙·추진과제·추진체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을 발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으로 한꺼번에 넘기기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분권의 강화는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지자체의 공무원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그 조직이 커졌으며, 지자체가 수행하는 업무도 국가사무의 대폭적인 이양으로 인하여 증가일로에 있다. 지방재정규모도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공기업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앙행정관청과 지방행정청의 권한대입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지방공무원의 5급 승진시험 의무화를 놓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의 지시를 거부하였다, 또한 지방공무원들의 정실인사와 예산낭비 등 불합리한 행정업무수행이 문제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방공무원의 경우뿐만 아니라 중앙공무원의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97년 말 현재 65조6,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2000년에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서게 되었고, 2002년에는 130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급증했다. 그러므로 행정기관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내·외부로부터의 통제가 필요하며, 이러한 통제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한겨레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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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방지대책위원회, 자체감사의 활성화 방안, 19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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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5조
http://www.hankooki.com/sed.htm 서울경제신문, “정부기관 자체감사실 유명무실”
www.joins.com, 중앙일보, 2002.5.5일자 공공기관 ‘봐주기’ 자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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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호, “자체감사제도의 공정성 확보방안” 성균관대 법대 일반논문, 2005
임택수,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제도에 대한 연구” 충북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99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제도 개선방안(Ⅱ),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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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권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