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채

소개

정부부채에 관한 내용

목차

1. 정부부채의 규모

2. 측정상의 문제

① 인플레이션
② 자본자산
③ 계산되지 않은 부채
④ 경기순환

3. 정부부채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

4. 정부부채에 관한 리카디언 견해

5. 정부부채에 관한 기타 견해

① 균형재정 대 최적의 재정정책
② 금융정책에 대한 재정효과
③ 부채와 정치과정
④ 국제적인 차원

6. 결 론

본문내용

정 부 부 채

정부가 조세를 징수한 것보다 많이 지출할 경우 재정적자에 대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민간부문으로부터 차용을 한다. 과거로부터의 차용이 축적 되어 합산된 것이 정부부채이다. 미국에서 정부부채의 적정규모에 대한 논의는 미국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국가 부채가 지나치지만 않다면 이는 국가적 축복이다”라고 믿었다. 반면에 제임스 메디슨은 “공공부채는 공적인 재앙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정부부채는 학자들 마다 견해차이가 있다.

1. 정부부채의 규모
정부부채 규모를 판단하는 한 방법은 외국의 부채 규모와 비교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다.

이 표는 총 19개 국가의 정부부채 총액을 해당 국가의 GDP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표 윗부분에는 부채비율이 높은 국가들, 예를 들면 일본, 이탈리아가 위치해 있으며 이들 국가의 부채는 연간 GDP를 초과한다. 아랫부분에는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부채규모도 작다. 미국은 중간 집단에 속하며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면 부채규모가 특별히 큰것도 작은것도 아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정부부채가 증가한 주요원인은 전쟁이었다. GDP에 대한 부채비율은 주요 전쟁기간 동안 대폭 증가 하였으며 평화 시에 서서히 감소하였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런 역사적인 패턴이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재정적자를 통해 전비를 조달하는 것이 조세평탄화와 세대간 형평성관점에서 최적의 방법인 것처럼 보인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연방정부는 재정적자를 통제 하기 시작하였다. 조세증대, 지출삭감, 급속한 경제성장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GDP에 대한 부채비율이 안정화 되고 약간감소하기 조차 하였다. 이런 최근의 경향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정부부채 문제가 더 이상 우려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버려서는 안된다.

2. 측정상의 문제
정부재정적자는 정부지출에서 정부수입을 감한 것과 같으며 이는 다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이 발행한 부채와 같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