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의 이해 `한국 민주주의 위기인가, 발전인가.

최초 등록일
2008.05.11
최종 저작일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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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양과목 중 하나인 한국정치의 이해의 발표 자료입니다. 주제는 `한국 민주주의 위기인가 발전인가.` 입니다. 정치 관련 교양수업을 듣는 새내기 대학생 분들께 큰 도움이 될거라 믿습니다.

목차

I. 서 론

II. 민주화 그리고 이후의 한국정치의 변화
1. 6월 민주항쟁의 의의
2. 민주화 이후의 한국 정치의 변화

III. 한국의 민주주의의 위기인가 발전인가
1.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2.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IV.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서 론
우리 속담에 빛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다.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성격을 묘사하는 데 그만한 비유도 없을 것이다. 외양에 비해 내실이 없기 때문이다.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체적 민주주의 사이의 괴리가 이를 웅변해 준다.
최근에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냉정하게 반성해 볼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발전의 핵심적 가치로 자유, 개방, 참여, 연대, 성장, 축적, 복지, 분배, 평등, 환경 등이 포함된다면, 민주주의는 그 가치들의 상당한 것들과 연관되어 있다. 민주주의는 사회발전을 달성하는 수단이자 목표로서 서로 표리의 관계를 구성한다고 하겠다.
한국의 정치는 1945년 해방 이후 민주화가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민주화가 이루어지기전까지 한국의 민주주의는 먼 나라의 이야기였다. 500년 동안의 왕조국가, 36년 동안의 일제강점기, 이승만의 독재체제, 군부 독재체제까지 민주주의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이를 통해 이룩된 민주화 이행은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일대 전환의 계기였다. 이를 통해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왔던 한국 권위주의체제는 비로소 민주주의체제로 이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화의 결정적 전기를 마련해 주었던 6월 민주항쟁 이후 20년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한국 민주주의가 시련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 박정희에 대한 향수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정부의 실적에 대해 실망하고 있으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인들의 도덕성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해준다. 고착화된 지역적인 표의 분할이 선거결과를 사실상 결정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한국인들은 선거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가에 대해 회의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한국 민주주의가 정체하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지난 20년간에 우리가 이룩한 성과에 대해 자만해서도 안 되겠지만, 지나치게 냉소적으로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참고 자료

강문구. 한국 민주화의 비판적 탐색. 당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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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명. “한국 민주주의의 성격과 과제.” 비교민주주의연구 1집 2호. 한국정치학회, 2005.
안수찬. “한국 민주주의는 아주 역동적…세계 유례 없어.” 한겨레. 한겨레신문사, 2006.7.28.
장정일. “사상의 자유, 진도 안 나갑니까.” 한겨레21 제582호. 한겨레신문사, 2005.10.27.
정해구·김혜진·정상호. 6월항쟁과 한국의 민주주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4.
진덕규·안청시 편. 전환기의 한국 민주주의 : 1987 ~ 1992. 법문사, 1994.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1996.
______. “한국 정치경제의 위기와 대안 모색.” 사상 여름호. 사상, 1998.
______.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2.
한국정치학회 편. 한국현대정치사. 법문사, 1995.
한배호 편. 한국의 민주화와 개혁. 세종연구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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