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외교와 해외자원개발

소개

실용외교와 해외자원개발

목차

Ⅰ. 서 론
1. 실용외교의 정의
2. 해외자원개발법
3. 자원외교의 필요성

Ⅱ. 본 론
1.자원외교, 어떤 외교술이 필요한가?
1) 카자흐스탄, 국제 자원외교의 모델
2) 너무 소홀한 아프리카외교
2. 일본의 자원외교전략
3. 한국의 자원 및 에너지문제 극복방안
4. 자원외교의 부작용
5. 한미순방, 핵심은 FTA

Ⅲ. 결론
1.한미순방의 평가
2. 성공적인 자원외교에 도달하기 위한 한국의 과제..P.16
3. 자원외교는 경제협력과 연계ㆍ추진해야

본문내용

I. 서론
1. 실용외교의 정의
이명박 대통령이 15일부터 미국방문에 나서, 실용외교 노선을 들고 국제 외교 무대에 데뷔했다. 이번 방미․방일은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해외일정이라는 점 외에도,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10년간 순조롭지 못했던 전통적 동맹관계복원을 향한 첫 걸음이라는 의미가 있다. 일단 분위기는 좋아 보인다.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을 받아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신뢰 회복’의 측면에서 보면 매우 상징적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달라진 안보환경과 국제정세에 걸맞게 한미동맹을 새롭게 정립하는 과제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출현한 후 이명박 대통령은 외교부에 국익에 부합한 실용외교를 주문했다. 그렇다면 실용외교는 무엇인가? 실용외교는 형식을 걷어내고 실질적으로 양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자는 의미로, 대표적인 예로 ‘자원외교’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해외자원의존도가 높으므로 전략적인 자원외교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에너지 고갈을 대비하여 우리나라 및 다른 국가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살펴보겠다. 또한 실용외교에 성공하려면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실용외교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부작용을 살펴보겠다.

2. 해외자원개발법
우리나라는 자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법을 두고 있다. 이 법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자원의 개발은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자원을 개발하여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러한 해외자원개발법은 우리나라처럼 해외자원의존도가 높은 상황인 국가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며 잘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
· http://100.naver.com/100.nhn?docid=703622
· ▶ 한국일보, 오피니언 2.1
· ▶ 조선경제, 2008, 03.31 B3
· ▶ 조선일보, 2008, 03.01, A4
· ▶ 조선일보, 2008, 04,22 A4
· ▶ 조선일보, 2008, 02,19 A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