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친일파

소개

1876년～1904년 친일파의 초기부터, 해방후 북한의 친일파처리문제까지 친일파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정리해보았다.

목차

1. 서론
2. 1876년～1904년의 ‘친일’의 논리와 실태
1) 근대화의 모델 문제와 친일 개화파
2) 삼국공영론의 논리적 전환
3. 일제시대 친일파의 논리와 실태
1) 1905년～1919년의 친일파와 그논리
2) ‘문화통치’시기의 친일파
3) 1930년대의 친일 논리
4) 민족말살기의 친일과 변절
4. 해방 후 친일파의 동향
1) 친일파 재등장의 정치적 구조
2) 미점령정책
3) 제1공화국과 친일파
5. 북한의 친일파 문제 처리
6. 결론

본문내용

3) 1930년대의 친일 논리

일제는 식민지 통치에 필요한 경비를 조선으로 들여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조선 내에서 조달하고자 했다. 물론 보충금(補充金)이나 조선총독부의 공채 소화는 일본을 통해서였다. 그러나 보충금은 일본인 관리의 조선근무수당에 소요되었을 뿐 아니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시혜의식을 불어넣기 위한 ‘정치적 의미’가 더욱 컸다. 공채도 적자재정 보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선경제 내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큰 비용을 필요로 하는 일제의 경제침략과 대륙침략의 군사적 목적을 띤 철도․도로․항만 등의 건설에 충당되었는데, 그 원리금 부담[公債費]은 결국 조선 내에서 거두어들인 조세로 전가되는 체제였다. 따라서 조선에서 거두어들이는 조세는 공채비와 군사관계비로 대부분 유출되었기 때문에 조선의 생산력 발전이나 복지향상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조세논리에 비추어 볼 때 조선내 자금의 유실이나 낭비, 즉 생산력 발전의 고갈로 귀결되었다.
이처럼 만성적으로 재정이 부족한데도 일제는 조세의 주세원을 1910년대에는 지세(地稅), 1920년대 이후 1930년대 전반기까지는 지세와 더불어 무차별적 대중과세 체제인 소비세로 제한하였다. 즉 개인소득세제가 1934년에 이르러서야 처음 도입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지주나 상공업자 등 과세부담이 가능한 유산층에게는 지세나 소액의 영업세 및 자본이자세 외에는 직접세 부담이 거의 없었다. 그나마 영업세와 자본이자세가 처음 과세되기 시작한 1927년 이전까지는 지세가 유일했다. 따라서 급증하는 세출액에 대응해야 하는 조세수입의 공백은 저소득층일수록 부담이 가중되는 소비세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다. 1930년대 중반까지의 이러한 조세정책은 조선인 유산층에게 식민지하에서 독립(운동)을 포기하더라도 충분히 부를 쌓을 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주는 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지세나 영업세는 토지의 크기[地債]나 외형거래실적을 과세대상으로 한 고정액의 단순비례세이기 때문에 영세 지주나 중소업자일수록 상대적으로 중과(重課)되는 비탄력적인 특징을 갖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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