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학] 역이름 판매에 관한 찬반 논쟁

소개

논리학 수업의 역이름 판매에 대한 찬반 논쟁입니다.

목차

1. 찬성의 입장
2. 반대의 입장

본문내용

1. 찬성의 입장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는 2007년까지 전동차 내장재를 불연재로 바꾸고 승강장에 안전문(스크린도어)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대책인 ‘지하철 종합안전대책’을 만들었다. 그렇지만 지하철공사측은 이 안전대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만한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부족한 예산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요금인상을 해야 하지만 섣불리 많은 요금을 인상해 버리면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지하철 개통 30주년을 넘어선 1호선은 말할 것도 없이 20년을 넘게 사용하는 열차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열차들을 새로운 열차고 바꾸지 못하는 것은 96년 제정된 도시철도법이 지하철 객차의 수명을 25년으로 못박아놨기 때문이다. 그래서 20년이 지나 고물열차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열차들이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서 운행되고 있다. 2001년 완전 개통된 2기 지하철(5~8호선)의 경우는 새 열차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나머지 2~4호선은 1호선보다는 낫지만 그에 못지않게 10년을 넘긴 열차들이 대부분이다. 새로운 열차에는 내장재가 불연재로 되어 있어서 불이 나도 쉽게 진압할 수 있지만 10년을 넘긴 열차들은 내장재로 되어있지 않아 불이 나게 되면 대구참사 같은 일이 또 벌어지게 된다. 열차를 못 바꾸는 이유는 도시철도법에 의한 것도 있지만 재정에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부족한 예산을 없애기 위한 수단이 지하철명 판매인 것이다. 몇 년이나 몇 개월의 기간을 두고 그 기간만큼의 돈을 받고 개인이나 회사, 지역 단체에게 지하철명을 임대해준다는 방침이다.
지하철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광고 효과에서 엄청난 이익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해주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지하철명 판매가 시행되면 지하철명에 개인이나 단체, 기업 등에서 자신들의 브랜드를 넣기 위해 막대한 돈을 투자하게 될 것이고 이를 지하철 종합안전대책을 하는데 이용한다는 방침이 지하철공사측의 입장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