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당면과제와 개선방향

소개

행정학 수업을 듣고 작성한 문서 입니다.

목차

Ⅰ.서 론
Ⅱ.한국의 당면과제
1.국내 문제
1)한미FTA협상 문제
2)정부 정책의 위기
3)저 출산 고령화 문제
2.국외 문제
1)북핵 문제
2)세계에서의 입지
Ⅲ.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문제점 속에서 위태로운 형태로서 존속해나가고 있다. 이번 21세기와 선진한국 수업을 들으면서 아직도 한국은 발전한 선진국에 비해 밑바닥 수준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선진국이라고 불리 우는 나라들은 모두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라는 국민소득을 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약 10년,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5 -6년이라는 시간 밖에 들지 않은 것을 우리나라는 현재 13년째 2만 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월드컵을 유치하고 IT기술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무색하게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대학생이라는 입장에서 한번도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았던 주제를 이번 21세기 선진한국 사회 수업을 들으면서 알 수 있었다. 또한 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지 외부에서 오신 여러 강사님들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그동안 배운 주제들을 토대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할지 나름대로 기술해보고자 한다. 수박 겉핥기식의 지식을 갖춘 나에게는 다소 무리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 과제를 끝마칠 때에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 옳은지 나름대로 주관이 설 것으로 기대된다.

Ⅱ. 한국의 당면과제
한국 사회는 국내문제와 국외문제 그야말로 안과 밖이 모두 위태로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나는 많이 부족하지만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문제점으로 느꼈던 것들을 국내와 국외로 구분지어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국내 문제
1) 한미 FTA협상 문제
우리나라가 몇 년째 4%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 신 성장 동력 및 제2의 장기 성장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엄청난 시장을 가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하는 게 무리라는 입장이 대두되고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참고자료

· 좌승희,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개혁방향』,(정책보고서,2003-04), 5면
· 권영민, 『 한미 FTA의 쟁점과 전망 - 한미 FTA는 업그레이드된 한국으로 가는 길이다』,
· (통일한국, 2006 3월호), 15면
· 비전 2030홈페이지 http://vision2030.korea.kr/
· 김형수,『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 (한국인문사회과학학회, 제23권 4호 2000) 8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