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자 에를리히의 살아있는 법에 대하여

소개

방통대 법학과 중간과제물입니다.

목차

I. 서언
II. 시대배경
III. 사회학적 사실로서의 법
IV. `살아있는 법`의 생성, 발전 및 작용
1. 법사실
2. 재판규범
3. 국가법
V. 사회적 사실에 의한 법 내용의 제약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언

법사회학의 가장 중요한 선구자 중의 한 명으로 인정되어 오고 있는 에를리히는 사회학적으로 정의된 사회의 ‘살아있는 법’을 주창하였고 무엇보다도 법의 과학화를 선도함으로서 현대적 의미에서 법사회학을 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는 법의 연원을 사회에서 구하고, 국가적 법관을 역사적 소산으로, 곧 유럽근대의 특유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여기서 국가도 사회의 기관의 하나로 인식되고 법은 그러한 국가와 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최대권, 법사회학,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또한 법의 생성과 발전의 동인은 궁극적으로 사회 속에 있다고 보는 시각과 결합하여 법의 탐구는 사회의 탐구와 결합된다. 이러한 연구대상의 확대는 연구방법의 실질적 전환을 요구한다. 전통적인 법해석학의 특유한 방법, 곧 권위적인 텍스트나 국가제정법의 주역, 또는 기존의 대원칙으로부터 부차적인 원칙이나 귀결을 논리적으로 도출하는 연역적 방법은 부정되고, 자료와 수집된 사실의 분석으로부터 결론을 내리는 귀납적 방법이 채택된다.
에를리히의 인식은 현대사회학자가 공유하는 상식이라고 루만이 말하는 경우의 상식이란 에를리히의 법학에 관한 학문론과 관련된 것이다. 강경선․이상영, 법과 사회,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p.21, 2001.
곧 에를리히의 법의 과학을 확립하고자 했다. 그것을 위하여 그의 연구는 국가제정법만이 아니라 법조법으로부터 ‘살아있는 법’에 이르게 된다. 본 과제에서는 ‘살아있는 법’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것이 성립하기까지의 시대배경과 그 중요한 구성요소들 그리고 관련 주요 문제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강경선·이상영, 법과 사회,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2001.
· 라인홀트 치펠리우스(양화식 역), 법과 사회, 길안사, 1998.
· 박홍규, 법사회학 서설, 교육과학사, 1993.
· 양 건, 법사회학, 민음사, 1986.
· 최대권, 법사회학, 박영사, 1989.
· E. 에를리히(장경학 역), 법사회학의 기초이론, 원기사, 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