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괴짜경제학-그많던 범죄자들은 어디로 갔을까

*영*
최초 등록일
2006.06.10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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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괴짜 경제학
챕터 4. 그많던 범죄자들은 어디로 갔을까를 요약, 발췌하여 발표한 내용

목차

없음

본문내용

tory from 1966
루마니아: 니콜라에 차우세스쿠(공산당) 집권(1966): “태아는 사회전체의 재산이다” -낙태 금지령
인구를 늘려 루마니아 국력 신장을 꾀함. 출산율 2배 상승
(1966년대 이전엔 가장 진보적인 낙태 허용 정책을 취하고 있었음.)
(keyword:월경 경찰, 피임법, 성교육 금지, 금욕세)
* 차우세스쿠 여사: “벌레들은 만족을 몰라요. 먹이를 아무리 줘도 소용없죠”
(잘못된 정책으로 식량 부족이 되었다는 시민들을 향해)
1989년 12월 정권붕괴, 부부 크리스마스 날 총살형 당함
몰락을 주도했던 것은 (낙태를 금지하지 않았더라면 태어나지도 않았을) 루마니아 청년층.

(차우세스쿠는 머리에 총알을 박고 나서야 낙태를 금지한다는 것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다는 사실을 배웠을 것입니다. 낙태 금지로 태어난 아이들은 공산당 엘리트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상당히 비참한 삶을 살아야했고, 낙태 금지 전 태어난 아이들보다 모든 측정 가능한 것에서 상당히 뒤쳐졌으며, 사회 전체적으로 범죄율은 증가했다. )

스티븐 레빗은 낙태 예찬론자가 아니다. 이유를 분석하다보니 범죄 감소에 낙태가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뿐이다. 이를 경제학 용어로 표현하면, 범죄의 감소는 낙태 허용에 따른 `의도되지 않은 혜택`이라고 한다. (래빗의 논란은 도덕적인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이같이 낙태가 범죄율을 줄이는 데 한 가지 원인을 제공한 것은 틀림없으나, 그렇다고 범죄를 줄이기 위해 낙태를 하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라는 환경이 범죄자가 되느냐 마느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괴짜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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